[사설] 일본의 고향세 성공이 주는 시사점

입력 : 2018-07-11 00:00

고향세 납부액 급증, 효과 다양 ‘한국형 고향세’ 빨리 시행해야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제도(고향세)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납부액이 적었으나 2014년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2017년 고향세 총액은 3653억엔(약 3조7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28.5%나 늘었다. 고향세 납부에 참여한 사람은 1730만1584명에 달했다. 일본 고향세 성공의 밑바탕에는 세액공제, 답례품 증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수납환경 개선 등이 맞물려 있다. 이처럼 고향세가 정착함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재양성과 교육, 주민 의료·복지 강화, 자녀 출산과 양육,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고향세 유치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저출산문제를 잘 극복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향세 납부액이 많기 때문이다.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농특산물이 많은 홋카이도와 미야자키현의 고향세 유치건수가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지역 지자체의 상당수가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 상태다.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일본처럼 지역간 재정격차 축소, 농축산물 소비 확대, 도농간 교류 확대, 농촌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증가 등 여러가지 효과가 예상된다. 6월28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제도’ 조기 도입을 건의한 것도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향세 도입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러건 발의돼 있고, 문재인정부 역시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는데도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민신문>이 주최한 미농포럼에서 “2019년부터 고향세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워진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