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GMO 완전표시제를 원한다

입력 : 2018-04-16 00:00

1인당 연 40㎏ 소비에도 표시정보 깜깜 국민청원 20만명 넘겨 청와대가 답해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한달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내용은 단순하다. “GMO를 사용한 제품에는 예외 없이 GMO를 표시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GMO 표시제가 없는 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화된 GMO 표시제를 2017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때 표시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가공 후에도 GMO 유전물질(DNA)이나 단백질이 남은 식품에만 GMO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표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GMO라도 가공과정에서 높은 열을 받으면 원래의 DNA·단백질이 파괴돼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GMO 표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인 Non-GMO(GMO 아님)나 GMO-Free(GMO 없음) 표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표시가 가로막힌 상태다.

2016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가 수입한 GMO는 1000만t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200만t이 식용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0㎏을 소비한다. 여기에 육류를 통한 간접섭취나 GMO를 원료로 한 수입 식품까지 더하면 거의 매일 GMO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 누구도 자신이 GMO나 유전자변형(GM) 식품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도대체 ‘누굴 위한 표시제냐’는 불만과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단숨에 20만명에 이른 것도 이런 국민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GMO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계에서조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결론도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GMO 완전표시제를 미루는 구실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GMO 성분을 예외 없이 표시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밥상에 올릴 식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고는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다.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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