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목표가격 설정, 농가소득 보전에 초점을

입력 : 2018-03-14 00:00

기재부, 물가인상 반영조차 난색 쌀 변동직불제와 동시 개편해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 설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수확하는 쌀부터 새 목표가격을 적용하려면 4월쯤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선거 공약인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고려한 목표가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농민단체는 비교적 빨리 입장을 내놨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80㎏ 기준 21만5000원을,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4만원을 각각 목표가격안으로 제시했다. 민간 농업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는 물가인상률 반영을 거론했지만 사실상 기존 공식대로 목표가격을 설정하자고 최근 주장했다.

반면 예산당국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조차 난색을 표한다고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목표가격이 계속 올라 쌀 과잉생산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목표가격 설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논란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논란을 거쳐야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논란에 가려 다음 사항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먼저 쌀 목표가격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가 쌀농가 소득보전에 있는 만큼 목표가격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수단이 돼야 한다. 쌀 농가소득은 5년 전인 2013년 평균 2332만원에서 2016년 2211만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평균 농가소득이 3452만원에서 3719만원으로 늘어났는데도 말이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그중에서도 변동직불제 개편이다. 쌀 직불제는 쌀 목표가격과 함께 2005년 양정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쌀 변동직불제는 대농 쏠림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직불제 개편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이를 그대로 둔 채 목표가격만 조정할 경우 반쪽에 그칠 공산이 크다.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은 한묶음으로 논의되고 개편방향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 두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흘러 쌀산업의 여건은 크게 바뀌었다. 그때 그 제도 틀에 매달려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해법을 따로 찾는다면 논란은 논란대로 커지고, 농가소득 보전은 더 멀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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