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시대적 사명이다

입력 : 2018-01-12 00:00

범농업계 하나로 뭉친 추진연대 본격 활동 공익가치 명시 넘어 국가지원 의무 담겨야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운동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농업계가 농업가치 헌법반영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서다. 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협중앙회 등은 9일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를 발족했다. 추진연대가 이날 채택한 4개항의 공동선언문에서는 헌법반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힌다. 공동선언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켜내자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농민의 의무도 명시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최근 낸 헌법 개정시안 관련 보고서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했다. 헌법 시안 제12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보장한다’는 내용 신설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는 농협이 중심이 돼 지난해 펼친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이 한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개정 헌법에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세부 내용까지 담겨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은 국가 최고의 규범으로 너무 구체적인 사안을 담아서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추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몇가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농업계 추진연대는 직접지불제, 국가의 농업 지원의무 등이 개정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반대 의견으로 담은 형평성 문제의 극복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대한민국과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농업계의 요구를 헌법에 철저하게 반영하기 바란다. 농민들은 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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