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은 국민의 명령

입력 : 2017-12-06 00:00

서명운동 한달 만에 1000만명 돌파

한국갤럽 조사 헌법반영 74.5% 찬성

국민 원하는 농축산물 생산으로 보답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이 한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국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농협은 11월1일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김병원 회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운동은 22일 500만명을 넘어섰고, 한달 만인 11월30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두 캠페인에 나서는 등 농협 임직원들과 농민단체들이 노력한 덕분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26년 전인 1991년 쌀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 1000만명 돌파보다 속도가 빠르다. 1991년 쌀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은 11월11일부터 시작해 12월18일 서명인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가 농업에 대해 다루는 횟수가 많아지고 내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또 각계 인사들의 기고도 잇따랐다. 이는 시장개방과 산업화에 밀려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던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농업·농촌의 존재이유를 알림으로써 농업을 지속·유지·발전시키는 것이 국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시켰기 때문이다.

범농업계가 뭉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농민단체가 농업가치 헌법반영에 한목소리를 냈고, 특히 농협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실무협의회를 가동하면서 서로 힘을 모았다.

국회도 이런 국민적 열기를 헌법에 담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공개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조문 초안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그대로 두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문을 신설키로 한 내용도 담겼다.

우리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본지가 한국갤럽과 함께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가치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응답자의 81.8%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74.5%가 찬성을 표시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는 방증이다. 공익적 기능이 국가 유지와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84.2%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며, 이를 보호·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 기회를 맞아 헌법에 농업과 관련한 별도의 독립조항을 만들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지원의무를 새로 명시하기를 바란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농업 보호·육성 정책을 펼칠 법적 근거가 되고, 농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어서다.

농업계는 1000만명 돌파에 만족하지 말고, 더 힘을 내 농업·농촌의 외연(外延) 확대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 측면에서 농업·농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 중심의 농업·농촌으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농업계는 이번 서명운동에 보여준 국민적 열기를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보답하는 데 힘을 기울여 우리 농축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자정본 식유민천(農者政本 食惟民天)’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에게는 하늘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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