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당연히 농식품부가 맡아야

입력 : 2017-09-13 00:00

식품관리체계 신뢰 회복이 급선무 농장~식탁까지 책임관리에 역점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축산식품 안전 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아야 되는지를 놓고 격론이 한창이다. 축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준이 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소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규정돼 있지만 농장과 도축장·집유장의 위생과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돼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돼 있어 축산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원화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일원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식품 및 제약업계는 식약처로의 일원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 기초가 확립돼야 가능한데 식약처가 위해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식품 및 제약업계가 식약처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근거다.

그러나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충분하고 포괄적인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이는 축산식품 안전관리가 가축에서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원인체와 유해 잔류물질 등 위해요소를 생산현장에서부터 충분하게 관리해야 근원적인 오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농업 관련 부처가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식약처로 이관됐지만 식약처의 조직이나 인력으로는 축산현장까지 감당할 능력이 없어 농식품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것이다. 현재도 식약처는 농장과 도축장·집유장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는 부처 이기주의로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당연히 농식품부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국가 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의 교훈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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