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자

입력 : 2019-05-15 00:00


요즘 충남도를 비롯한 지역 내 농정 관계자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상당히 고무돼서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지역 농가소득은 2017년 3604만원보다 747만원이 증가한 435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4206만6000원에 비해 144만4000원이 높은 액수다. 특히 2017년은 전국 7위권이었는데 이번엔 제주(4863만원)·경기(4850만8000원)·전북(4509만원) 다음인 4위권으로 올라선 데다 증감률은 전북(28%)에 이어 2위(20.7%)를 기록했다.

충남도의 한 공무원은 최근 회의자리에서 “표현을 잘 안하는 충청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액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선 5·6기 ‘3농 혁신’을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했던 속내를 에둘러 표현한 것처럼 들렸다.

충남도는 민선 7기에도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3농 혁신의 명칭을 ‘3농 정책’으로 바꾸고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일례로 영세·고령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업지원단(20개 농협) 운영, 시·군별 2개 품목씩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36만8000원의 보조금을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농업환경 실천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증액 등 보완계획 마련에 나섰다. 또 창의적 혁신사업으로 평가받는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은 1단계(2016~2018년·4곳)를 마무리 짓고 2단계(2019~2021년)로 4곳의 농협을 선정해 세부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동안 충남도의 적극적인 농정추진이 농가소득 상승의 토대가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3농 정책도 앞으로 소득을 올리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를 보고 웃고만 있기에는 현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충남지역의 65세 이상 농가비율은 2017년 기준 46.4%에 달한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고령농가가 마을인구의 70%를 넘는 곳도 수두룩하다. 과연 이들이 평균소득 4351만원이라는 통계치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영세·고령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활발한 이유다. 선결과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농민수당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소득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충남도의 전향적인 접근을 기대해 본다.

이승인 (농민신문 전국사회부 선임기자) si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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