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원론적이지 ‘않은’ 답변
흔히 정부 관계자들은 난감한 문제엔 단언하지 않는다. 언론을 상대로는 더 그렇다. 그래서 곤란한 질문엔 대개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이를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과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취재하며 확연히 느꼈다. “정책을 설계하는 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 시범사업기간을 7년으로 잡았지만,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가의 요구대로 시범사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예산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가축질병보험의 본사업 전환 여부를 묻자 돌아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답변에서는 당당함과 확신이 느껴졌다. ‘가축의 실손보험’격인 가축질병보험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행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20년 가까이 된 가축재해보험보다 가입률이 2배나 높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선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답변을 받았다. 이 보험은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장해준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산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정책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수입보장보험은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니며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운용돼야 한다”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18년이 됐음에도 가입률이 3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부 수입보장보험 품목은 가입신청을 받은 지 30분 만에 예산이 동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만큼 농가에 절실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현장에선 양파·마늘값이 떨어지자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진 않았을 것”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 입장에선 예산이 부담됐을 것이다. 수입보장보험은 시행 첫해부터 큰 인기를 끌었고 2017년엔 농가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 기존에 책정됐던 예산보다 3배가량 많은 179억28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제도가 먼저 도입된 미국은 곡물 선물시장이 형성돼 있어 가격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격의 등락폭이 심해 보험금 지급 부담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시범사업이니 오히려 본 사업보다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두 제도는 본질이 다를뿐더러 재해보험이 운용된 지난 20년간 농가소득 안정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양파·마늘 농가에게 가격하락은 생(生)과 직결된 일이다. 정부 관계자의 원론적인 답변은 가슴이 턱턱 막히는 좌절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농민이 듣고 싶은 건 그런 답변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배추부터 최근 양파·마늘까지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심이 담긴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 ‘원론적으로’란 설명 정도론 한참 부족하다. 김서진 (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dazzle@nongmin.com
김서진 이미지 김서진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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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조용헌의 주유천하 (124)꿈의 종류
미래에 일어날 일 꿈에 나타나는 ‘선견몽’ 성경 구약의 요셉이 해석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꿈에 해당 지기 강한 영험한 터에 가면 ‘영지몽’ 꾸는 경우도 있어 낮 무대에 일어난 일은 밤 무대에 저장되고, 밤 무대에 암시된 일은 낮 무대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밤 무대는 바로 꿈이다. 낮에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일들은 무의식에 저장된다. 이 저장된 정보는 꿈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밤에 꾼 꿈이 낮에 일어날 일을 예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음과 양은 서로를 물고 늘어진다. 선견몽(先見夢)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꿈으로 꾸는 경우다. 꿈을 예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시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은 경건해진다. ‘어떻게 이처럼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상식과 이성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경험이 바로 꿈의 체험이다. 현실세계 밖의 다른 세계가 과연 있단 말인가! 꿈 중에서 선견몽이 특히 그렇다. 선견몽을 꾸게 되면 종교적 신앙심이 생긴다. 우주에 대한 신비감이 생기는 것이다. 필자는 20년 전쯤에 특이한 꿈을 하나 꿨다.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고, 이 오래된 소나무에는 학이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 기와집과 고택들이 있었는데, 그 고택에서 나온 노인들이 필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붓을 필자에게 줬다. 전봇대 크기의 반절만 한 거대한 붓이었다. 엉겁결에 노인들로부터 붓을 받아든 필자는 붓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꿈을 꿨다. 이 꿈을 꾼 이후로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됐다. 한국의 선비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룬 책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고택에서 살았던 조상의 혼령들이 필자에게 필(筆)을 주지 않았나 싶다. 꿈 이후로 글을 쓸 일이 계속 생겼다. 멈출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년간 글을 쓰는 일이 이어졌다. 꿈에는 영지몽(靈地夢)도 있다. 기가 뭉쳐 있는 곳에 가거나 머무르면 꾸게 되는 특이한 꿈이다. 인도대륙의 중부지역에 가면 용수(龍樹)가 태어났던 ‘나가르주나콘다’ 라는 동네가 있다. 지금은 댐을 막아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동네다. 용수는 붓다에 이어 대승불교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대사상가이자 도인이다. 그가 쓴 <중론(中論)>은 불교철학이 이렇게 깊고 오묘한 것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명저다. ‘공(空)’ 사상을 설파한 책이다. 용수가 태어난 고향에 가니까 커다란 우물이 있었다. 용수가 이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었다. 지름이 20m, 깊이가 약 30m는 돼 보이는 커다란 우물이었다. 우물에는 돌계단이 설치돼 있어서 계단을 따라 우물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였다. 언뜻 보기에도 비범한 우물로 보여서 바닥으로 내려가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나왔다.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와 꿈을 꿨다. 커다란 뱀, 용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큰 흰 뱀이 필자의 몸을 칭칭 휘감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습게도 휘감긴 필자는 그 흰 뱀의 중간지점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먹었다. 장어구이를 씹어 먹는 방식이었다. 산스크리트어로 ‘나가르주나’는 큰 뱀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에 걸맞게 그 터에는 진짜로 커다란 용의 기운이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하게도 필자가 그 터에서 그 기운이 있음을 꿈으로 느끼게 된 셈이다. 지기가 뭉쳐 있는 영험한 터에 가면 꿈을 꾸는 수가 있다. 이런 꿈을 꾸면 영지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두 똑같다. 성경의 구약에도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온다. 7년은 풍년이 들고 그다음에 7년은 흉년이 든다는 그 꿈 말이다. 이집트 파라오가 꾼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요셉이 이 꿈의 정확한 내용을 해석해준 것이다. 그 대가로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총리가 된다.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선견몽은 국가적 차원의 예언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비함을 느끼는 초입단계는 꿈으로 시작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한 세상 인생살이도 모두 꿈이다. 삶 자체가 커다란 꿈이다. 커다란 꿈속에서 다시 우리는 매일 밤 작은 꿈을 꾼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나비의 꿈’이야말로 동양에서 본 꿈의 철학이기도 하다. 대몽수선각(大夢誰先覺)이라! 인생이라는 이 대몽을 과연 누가 깨친단 말인가! 조용헌은… ▲강호동양학자, 불교학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 ▲저서 <조용헌의 동양학 강의>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휴휴명당> 등 다수
조용헌 이미지 조용헌강호동양학자, 불교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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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詩心으로 보는 세상] 어느 날 아침
아침에 낫을 들고 신촌마을과 우리 마을 사이 길가에 있는 작고 어여쁜 자귀나무에게 갔다. 길을 포장한 지 오래돼 길가에 작은 나무들이 저 홀로 자란다. 나무들은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란다. 오가며 차창 밖으로 보던 나무다. 어린 나무가 길가에서 품위 있게 자라고 있어서 나무 밑 풀을 베어주기 위해서였다. 지주도 세워 사람이 돌보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싶었다. 일러스트=이은영 지주대와 낫을 들고 걸어가는 나를 보고 할머니 세분이 어디 가냐고 물었다. 공공근로 가시는 분들이다. 내가 학교 근무할 때 학부형이던 분도 계셨다. 요 위에 자귀나무 밑 좀 다듬으러 간다고 했다. “아, 아까 오면서 우리가 말하던 그 나문갑다” 한다. 내가 “네” 했다. 이심전심, 마음이 건너가고 건너오는 길이 있다. 길에서 만난 마음들이 만나 같은 마음으로 넷이 웃었다. 조금 더 가니 천담 이장 일섭이 산책 갔다 오다, 어디 가시느냐고 했다. 길가에 있는 작은 자귀나무에게 간다고 했다. “아, 꽃이 피었던데요” 한다. 사람 마음은 같다. 찾아간 자귀나무가 의외로 실하고 듬직함이 느껴진다. 키가 나처럼 조금 낮은 게 흠이다. 수형도 좋다. 꽃도 많이 피웠다. 나무 밑 풀들을 다듬었다. 풀들을 다듬어놓고 보니, 나무가 의젓하고 품위 있게 드러났다. 사진을 한컷 찍어뒀다. 자귀나무를 ‘소쌀나무’라고도 한다. 자귀나무 잎을 소가 잘 먹는다고 한다. 자귀나무는 수령이 짧다. 추위에 약하다. 우리나라 산에서 제일 늦게 잎이 핀다. 나무질이 단단하지 않아서 도끼로 패면 쫙 쪼개진다. 자귀나무 잎이 피면 꾀꼬리가 운다. 부부금실을 상징하여 합환수라고도 한다. 자귀나무가 죽으면 반드시 그 주위에 자귀나무가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로수로 심어놓은 느티나무 지주대 끈들을 풀어줬다. 단단히 묶어둔 끈들이 나무를 파고들었다. 강물 두개의 바위 위에 원앙이 따로따로 앉아 있다. 무심해 보인다. ‘싸웠나?’ 사진을 찍었다. 물에 거품이 많다. 강물 속에 물풀들이 자라 물 위로 드러났다. 흐르는 곳에서도 물풀이 자라고 있다. 큰비가 와서 일년에 서너번씩 강물을 뒤집어놓아야 하는데, 큰 물이 나가지 않은 지가 4~5년이 됐다. 농작물에는 별 해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긴 가뭄이다. 느닷없이 이런 말이 생각났다.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까울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아까울까. 같은 말 같다. 왜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나왔을까. 모르겠다. 김용택 (시인)
김용택 이미지 김용택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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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더욱 충실해진 제2회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
귀농·귀촌 열기 확인한 자리 마련돼 예산·정책 확대로 농촌행 도와야 <농민신문>과 NBS한국농업방송이 18~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케이팜(K-FARM) 귀농귀촌박람회(이하 케이팜)’를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도시민들은 “농촌을 도시 한복판에 옮겨놓은 것 같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이번 케이팜은 첫회 때보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희망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홍보했다. 첫날 박람회장 문이 열리기 바쁘게 줄지어 입장한 관람객들은 ▲귀농귀촌상담관 ▲농기자재관 ▲스마트팜·도시농업관 ▲농촌마을가꾸기관 ▲전원주택관 ▲농부시장 등 6개 주제 500개의 부스를 돌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1만1290㎡(약 3400평)의 넓은 박람회장은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북적거렸고, 이들의 쇼핑백도 각종 홍보물과 자료 등으로 불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몰려오는 것은 그곳에서 엄청난 (성공)기회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귀농ㆍ귀촌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을 돕겠다”고 예비 귀농ㆍ귀촌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귀농·귀촌 인구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농촌행’에 대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이제 귀농·귀촌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번 케이팜이 갖는 의미도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열기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행에 대한 잠재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교육·교통 여건을 한층 개선하고,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신문>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알차게 준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귀농귀촌박람회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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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취재수첩

[취재수첩] 원론적이지 ‘않은’ 답변 이미지 [취재수첩] 원론적이지 ‘않은’ 답변 김서진
[취재수첩] 5년 만에 닻 올린 화상병 연구 이미지 [취재수첩] 5년 만에 닻 올린 화상병 연구 오은정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영화 ‘기생충’의 불편함 이미지 [편집국에서] 영화 ‘기생충’의 불편함 김상영
[편집국에서] 협동조합 100년 상호금융 50년 이미지 [편집국에서] 협동조합 100년 상호금융 50년 한형수
[편집국에서] ‘극한직업’을 다시 생각하며 이미지 [편집국에서] ‘극한직업’을 다시 생각하며 김광동
[편집국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농업·농촌 문제들 이미지 [편집국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농업·농촌 문제들 오영채
[편집국에서] 공익형 직불제와 임차농 이미지 [편집국에서] 공익형 직불제와 임차농 김상영
[편집국에서] 호미의 재발견 이미지 [편집국에서] 호미의 재발견 한형수
[편집국에서] 식목철에 더 아픈 소나무 이미지 [편집국에서] 식목철에 더 아픈 소나무 김광동
[편집국에서] 선제적 산지폐기와 예방적 살처분 이미지 [편집국에서] 선제적 산지폐기와 예방적 살처분 이승환

기자의 눈

[기자의 눈] 쌀 직불제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이미지 [기자의 눈] 쌀 직불제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김상영
[기자의 눈] 공공의대 설립, 선거용 정책 아닌 농촌 의료공백 메울 ‘해결책’ 되길 이미지 [기자의 눈] 공공의대 설립, 선거용 정책 아닌 농촌 의료공백 메울 ‘해결책’ 되길 함규원

사외칼럼

시론

[시론] 먹거리 시민과 ‘좋은’ 식품체계 이미지 [시론] 먹거리 시민과 ‘좋은’ 식품체계 김철규
[시론] 반복되는 농산물가격 폭락, 그 해법은? 이미지 [시론] 반복되는 농산물가격 폭락, 그 해법은? 김동환

전문가의눈

[전문가의 눈] 정책 혼선 방지 위해 축산정책 실명제 도입하자 이미지 [전문가의 눈] 정책 혼선 방지 위해 축산정책 실명제 도입하자 계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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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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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에서

[독립문에서] 그런 정글은 없다 이미지 [독립문에서] 그런 정글은 없다 백영경
[독립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분쟁에서 승리한다 이미지 [독립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분쟁에서 승리한다 소병철

인문학의 뜰

[인문학의 뜰] 유익한 친구 셋, 해로운 친구 셋 이미지 [인문학의 뜰] 유익한 친구 셋, 해로운 친구 셋 조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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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경제산책] 제초제와 몬산토, 그리고 풀 이미지 [경제산책] 제초제와 몬산토, 그리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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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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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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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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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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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더욱 충실해진 제2회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
귀농·귀촌 열기 확인한 자리 마련돼 예산·정책 확대로 농촌행 도와야 <농민신문>과 NBS한국농업방송이 18~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케이팜(K-FARM) 귀농귀촌박람회(이하 케이팜)’를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도시민들은 “농촌을 도시 한복판에 옮겨놓은 것 같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이번 케이팜은 첫회 때보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희망찬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홍보했다. 첫날 박람회장 문이 열리기 바쁘게 줄지어 입장한 관람객들은 ▲귀농귀촌상담관 ▲농기자재관 ▲스마트팜·도시농업관 ▲농촌마을가꾸기관 ▲전원주택관 ▲농부시장 등 6개 주제 500개의 부스를 돌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1만1290㎡(약 3400평)의 넓은 박람회장은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북적거렸고, 이들의 쇼핑백도 각종 홍보물과 자료 등으로 불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몰려오는 것은 그곳에서 엄청난 (성공)기회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귀농ㆍ귀촌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을 돕겠다”고 예비 귀농ㆍ귀촌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귀농·귀촌 인구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농촌행’에 대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이제 귀농·귀촌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번 케이팜이 갖는 의미도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열기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행에 대한 잠재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교육·교통 여건을 한층 개선하고,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신문>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알차게 준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귀농귀촌박람회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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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제역 사체’ 처리원칙 정해야 갈등 막을 수 있다
구제역으로 파묻힌 가축 사체를 타지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간은 물론 처리업자와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초 구제역 매몰 사체를 이동시켜 처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현장보도(본지 7월10일자 7면)와 관련, 논의를 했지만 매몰지 지자체 안에서의 처리원칙을 지침으로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퇴비업자가 강원 홍천에 파묻혔던 소 사체를 경북 군위로 옮겨 퇴비화하면서 군위군청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진행, 악취로 고통을 겪던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보도 이후 업자는 사체를 원래 매몰지로 모두 옮겨 논란이 마무리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문제가 시작됐다고 봐야 옳다.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은 살처분 가축은 발생농장에서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가축 매몰지 사후처리지침’은 매몰 후 5년이 지나고서도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발굴처리(사체를 꺼내 소각·퇴비화하는 작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때 다른 지자체로의 이동 가능 여부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작업 현장확인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발굴처리 장소를 원칙적으로 매몰지 지자체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명시해놓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10차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수백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됐다. 그중 최악은 2010년 11월28일~2011년 4월21일 11개 광역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 15만864마리, 돼지 331만8298마리 등 모두 347만9962마리가 살처분됐다. 2014년 12월3일~2015년 4월28일까지는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발생해 모두 17만798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매몰했다. 대량 살처분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고, 매몰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발굴처리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발굴처리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지침으로 마련해 갈등과 분쟁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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