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다.” 16일 오전 충북혁신도시(음성) 안에 자리 잡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로비. 국산콩 재배농가와 소비자원 관계자들간에 한바탕 고성이 오갔다. “소비자원의 두부 조사결과 발표로 국산콩 재배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소비자원 관계자들은 “자료내용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맞받았다. 시설물 관리자임을 자칭한 한 직원은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칠순을 넘긴 한 농민은 “수도 없이 정부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민원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농민을 정말 우습게 아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농민은 “농산물 수확하느라 바쁜 시기에 우리가 왜 한걸음에 달려왔는지 한번만 되짚어보면 저런 처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이날 항의차 소비자원을 찾은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지역농협 조합장, 두부 제조업체 관계자들이었다. 멀리 전남 해남·무안과 경북 문경 등 콩 주산지 농민들이 많았다. 이들이 농사일을 접어두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분명했다. 콩 수확기를 앞둔 이달초 소비자원이 발표한 두부 조사자료가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이유였다. 농민들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수십개 언론에서 성분함량은 비슷한데 가격만 국산콩 두부가 세배 이상 높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며 “국산콩이 수입콩보다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들이 두부를 구매할 때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입콩 두부에만 특혜를 준 조사였다”고 비판했다. 이를 항변하기 위해 찾아온 농민들을 대하는 소비자원의 태도는 볼썽사납기 짝이 없었다. 직원들은 농민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큰소리로 다툼을 벌였다. 오후 1시30분에 면담하겠다던 원장은 오후 3시가 돼서야 간담회장에 얼굴을 내비쳐 농민들의 화를 돋웠다. 한 농민은 면담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아침도 거르고 새벽 6시에 출발해 이곳을 찾았다”며 “농민을 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모욕감을 느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참고 있다”고 말했다. “결례했다면 사과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울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공적기관이다. 설령 조사자료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한 국민이 있었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원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 성홍기 (농민신문 산업부 차장) hgsung@nongmin.com
성홍기 이미지 성홍기농민신문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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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詩心으로 보는 세상] 올해의 첫 철새들 오다
가을, 순천 시내를 흐르는 동천에 진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북국(北國)에서 날아온 올해의 첫 철새들입니다. 가창오리들과 원앙이 함께 어울려 헤엄치는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징검다리 위에 쭈그려 앉습니다. 이삭이 팬 억새 한묶음을 물 위에 띄웁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먼 항해를 끝낸 이들을 위한 내 마음의 꽃다발입니다. 동천을 찾은 철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사랑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일입니다. 한달쯤 지나면 동천에선 새로 태어난 아기오리들이 종종종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헤엄치는 아기오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눈 오는 밤 노란 알전구 불빛 아래서 어머니가 양말을 깁습니다. 쓸 수 없는 알전구를 양말 속에 넣고 구멍이 난 부분을 꿰매는 거지요. 수선이 끝나면 어머니는 작은 내 발에 양말을 신겨봅니다. 눈 쌓인 아침 양말 세켤레를 껴 신고 학교에 갔지요. 어머니가 수선한 양말을 신고 눈길을 걸으면 발이 시리지 않았지요. 아기오리들은 양말을 신지 않고도 차가운 강물을 헤엄칩니다. “발 시리지 않아?” 물으면 작은 물 동그라미를 남기며 엄마 곁으로 헤엄쳐 가지요. 강물이 꽁꽁 얼 때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도 되지만 강이 풀리면 다시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냈는지는 신들만 아는 비밀이겠지요. 꽃 피는 철이 되면 아기오리들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되고 이내 북국의 호수나 강으로 돌아갑니다. 청년오리들은 가을이면 다시 이 강변에 돌아와 새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생명의 사이클 앞에 나는 늘 경건해집니다. 인간도 철새들처럼 단순하고 맑게 살아갈 수는 없는지요. 판빙빙이라는 중국 여배우 아세요? 탈세 혐의로 1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 위해 북경의 아파트 41채를 내놓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입니다. 이 여배우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모아뒀을까요? 이 숫자도 그가 지닌 극히 일부에 해당되겠지요. 공산주의 중국 안에 판빙빙은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한반도의 남쪽에 판빙빙은 또 얼마나 될까요? 징검다리 너머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필요 없는 집을 두채 이상 모은 이, 지옥에 갑니다. 은행에 쌓아둔 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이, 지옥에 갑니다. 힘없는 임차인을 괴롭혀 모은 돈으로 십일조를 내는 건물주, 지옥에 갑니다. 망상과 환청이 겹치는군요. 철새들의 비행을 보며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곽재구 (시인)
곽재구 이미지 곽재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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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눈

[전문가의 눈] 국내산 우유를 살리는 길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기존 쿼터제 폐지 이후 늘어난 우유를 고스란히 아시아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입개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외부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 국내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국내산 원유의 품질(체세포·세균 수)은 해외 낙농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데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으로는 출산율 감소가 꼽힌다. 하지만 국내 유업계가 대중의 소비패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점 또한 큰 문제다. 출산율이 떨어져 음용유 소비층이 얇아지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데, 기존 백색시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행태를 보인다. 통계수치만 봐도 국내산 우유 중 백색시유 소비는 감소하고 치즈와 발효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유 대신 발효유나 치즈 같은 가공 유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낙농 선진국처럼 원유값을 용도별 가격차등제와 병행하는 것도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용도별 가격차등제가 잉여유에 한해 적용되는데, 이를 전체 원유에 적용하면 가공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국처럼 마시는 우유는 최상 등급의 원유를 쓰되, 가공용은 저렴한 원유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싼 우유값도 소비를 둔화시킨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원유 생산비는 1ℓ당 평균 766원인데 미국의 원유 생산자가격은 403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원유값이 높은 이유는 국내산 원유의 기본값이 생산비 변동에 연동되는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줄면 공급이 감소하고 값도 떨어져야 하는데, 이 제도 등의 영향으로 생산비가 오르면 원유값이 오른다. 최근 소비자단체들이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기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필자는 우유를 살리기 위해 내세워야 할 식품학적 가치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추천한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더 신선하고 더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경향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단축해 가급적 신선한 식품을 소비하도록 하는 이른바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다. 미국의 100마일(mile) 다이어트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이 대표적이다. 우유는 로컬푸드 운동과 궁합이 잘 맞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로컬푸드로서 우유의 인기가 높다. 지역에서 생산된 깨끗한 우유는 살균이 불필요할 정도로 위생적이고 신선하다는 광고에 열을 올리는 목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유기농우유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낙농인들도 친환경제품 생산 및 인증제도 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성식 (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
윤성식 이미지 윤성식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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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서울 양곡도매시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수입 농산물 유통 창구 전락 우려 환경 변화에 따른 특단 대책 시급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단위 소비층이 있는 곳에 위치했음에도 거래실적은 줄고 국산보다는 수입 양곡 취급에 치우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양곡에 대한 도매유통망으로서의 기능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우선 거래물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바닥을 갈아치우고 있다. 2008년 8만1490t이던 거래물량은 2016년 2만9117t, 2017년 2만4239t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거래물량 감소는 양곡도매시장에서 발표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도매시장 고유 기능인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나 전국 기준가격 형성 기능이 흔들리는 것이다. 중도매인도 개장 당시 300여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크게 줄었다. 수입 양곡 취급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다. 본지 취재 결과, 양곡도매시장의 허름하고 어두침침한 양곡보관창고에는 국내 시장인지 해외 시장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갖가지 수입 양곡이 가득했다. 실제 2017년 양곡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외국산 잡곡은 3463t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54%를 차지했을 정도다. 양곡도매시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내 유일의 공영 양곡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려면 시설 개보수는 물론 취급물량·중도매인 확충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양곡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잡곡 등의 가격정보는 생산농가는 물론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중요성이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양곡도매시장의 재편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14년 농산물 유통 관련 민간 연구기관이 양곡도매시장을 친환경농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기능전환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진척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올해는 양곡도매시장 개장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계기로 양곡도매시장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곡도매시장을 이대로 두면 수입 양곡 유통창구로 전락하고 그 파장은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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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취재수첩

[취재수첩]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이미지 [취재수첩]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성홍기
[취재수첩] 엇박자 보인 농업예산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미지 [취재수첩] 엇박자 보인 농업예산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민우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감귤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이미지 [편집국에서] 감귤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장수옥
[편집국에서] 고향방문을 ‘짐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지 [편집국에서] 고향방문을 ‘짐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승환
[편집국에서] 영화 ‘신과함께’가 반가운 이유 이미지 [편집국에서] 영화 ‘신과함께’가 반가운 이유 강영식
[편집국에서] 가락시장 이미지 [편집국에서] 가락시장 이승인
[편집국에서] 청년농과 ‘가지 않은 길’ 이미지 [편집국에서] 청년농과 ‘가지 않은 길’ 박창희
[편집국에서] 거래의 기술 이미지 [편집국에서] 거래의 기술 오영채
[편집국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이미지 [편집국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한형수
[편집국에서] 밭농업 기계화, 바쁠수록 돌아가자 이미지 [편집국에서] 밭농업 기계화, 바쁠수록 돌아가자 장수옥

기자의 눈

[기자의 눈] 쌀 직불제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이미지 [기자의 눈] 쌀 직불제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김상영
[기자의 눈] 공공의대 설립, 선거용 정책 아닌 농촌 의료공백 메울 ‘해결책’ 되길 이미지 [기자의 눈] 공공의대 설립, 선거용 정책 아닌 농촌 의료공백 메울 ‘해결책’ 되길 함규원

사외칼럼

시론

[시론] 남북 평화시대의 농축산업 협력을 위하여 이미지 [시론] 남북 평화시대의 농축산업 협력을 위하여 최윤재
[시론] 미 의회의 농업법 개정과정이 부러운 이유 이미지 [시론] 미 의회의 농업법 개정과정이 부러운 이유 임정빈

전문가의눈

[전문가의 눈] 국내산 우유를 살리는 길 이미지 [전문가의 눈] 국내산 우유를 살리는 길 윤성식
[전문가의 눈] 마늘·양파 재배면적 과잉, 현명한 대응 필요하다 이미지 [전문가의 눈] 마늘·양파 재배면적 과잉, 현명한 대응 필요하다 김원태

생각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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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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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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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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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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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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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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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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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헌의 주유천하 (87)황새가 물먹는 형국(鸛頭飮水 形局)의 동네 이미지 조용헌의 주유천하 (87)황새가 물먹는 형국(鸛頭飮水 形局)의 동네 조용헌

사설

[사설] 서울 양곡도매시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수입 농산물 유통 창구 전락 우려 환경 변화에 따른 특단 대책 시급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단위 소비층이 있는 곳에 위치했음에도 거래실적은 줄고 국산보다는 수입 양곡 취급에 치우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양곡에 대한 도매유통망으로서의 기능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우선 거래물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바닥을 갈아치우고 있다. 2008년 8만1490t이던 거래물량은 2016년 2만9117t, 2017년 2만4239t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거래물량 감소는 양곡도매시장에서 발표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도매시장 고유 기능인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나 전국 기준가격 형성 기능이 흔들리는 것이다. 중도매인도 개장 당시 300여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크게 줄었다. 수입 양곡 취급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다. 본지 취재 결과, 양곡도매시장의 허름하고 어두침침한 양곡보관창고에는 국내 시장인지 해외 시장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갖가지 수입 양곡이 가득했다. 실제 2017년 양곡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외국산 잡곡은 3463t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54%를 차지했을 정도다. 양곡도매시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내 유일의 공영 양곡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려면 시설 개보수는 물론 취급물량·중도매인 확충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양곡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잡곡 등의 가격정보는 생산농가는 물론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중요성이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양곡도매시장의 재편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14년 농산물 유통 관련 민간 연구기관이 양곡도매시장을 친환경농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기능전환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진척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올해는 양곡도매시장 개장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계기로 양곡도매시장의 현주소를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곡도매시장을 이대로 두면 수입 양곡 유통창구로 전락하고 그 파장은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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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MO 수입 승인보다 완전표시제가 먼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GM) 감자 수입을 승인할 움직임에 농민·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기업 심플롯이 2016년 2월 신청한 GM 감자에 대해 8월말 안전성 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19년 2월 최종 승인, 수입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반대전국행동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 감자 승인 절차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수입이 허용돼 GMO 표시대상인 품목은 콩·옥수수·면화·카놀라·사탕무·알파파 6개다. GM 감자 수입이 승인되면 대상 품목은 7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 수입된 GM 콩이나 옥수수 등은 지방이나 전분같이 특정 성분만 추출해 식품에 사용한 반면 GM 감자는 튀김용으로 들여와 통째로 튀겨 먹는 만큼 변형된 유전자를 바로 섭취하게 된다. 특히 GM 감자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GMO 표시 의무가 없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GM 식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농민·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생감자가 통째로 수입되고 갈변현상을 억제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재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도 나온다. 식약처는 환경부·농촌진흥청의 환경영향 심사 결과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GM 감자 수입 승인에 앞서 GMO 완전표시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4월 GMO를 사용한 제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하자 청와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에 GM 감자 수입을 승인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GM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식탁에 올릴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고 선택하도록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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