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취재수첩

[취재수첩] 영농형 태양광의 미래
“요즘 일본에선 영농형 태양광이 큰 인기입니다.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3~4배의 소득이 보장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농민들이 적극 참여하기 때문이지요.” 최근 한 대학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일본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의 현실 타개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양광 관련 규제완화에 나선다”며 “농민들 또한 농지 전용기간이 끝나면 우량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고 현지사정을 알려줬다. 국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규제완화를 위한 토론회가 종종 열린다. 그렇지만 막상 토론회에 참석해보면 논의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느끼게 된다. 농민단체·학계·산업계는 농가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만난 한 농민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되는 농지라도 생산성과 수익성이 천차만별인데 정부가 왜 일률적인 기준으로 관리를 하느냐”며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지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우량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량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무슨 수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같은 대립의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농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다는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농업진흥지역을 영농형 태양광 부지로 허용하면 떼법이 작용해 향후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해도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서로간에 불신이 짙게 깔린 상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선입견과 일방적인 예단 대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영농형 태양광을 바라볼 때 소모적인 논란도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김기홍 (농민신문 산업부 차장) sigmaxp@nongmin.com
김기홍  이미지 김기홍 농민신문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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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조용헌의 주유천하 (71)지리산의 당취(黨聚)<하>
잘못 반성한다는 뜻의 ‘참회’ 범죄자 벌하는 강도에 따라 변산·지리산·금강산참회로 구분 미륵불 만나는 방법이기도 해 불교 반체제 집단 당취가 선호 강력한 무력 보유한 당취 부대 금강산에 살며 죄짓는 자 사형 참회(懺悔)에는 3가지가 있었다. 변산참회·지리산참회·금강산참회가 그것이다. 변산참회는 착취를 많이 한 나쁜 사람을 잡아다 볼기를 때리는 참회다. 지리산참회는 두들겨 패서 병신을 만드는 것이다. 금강산참회는 죽여버리는 일이었다. 원래 참회라는 말은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이다. 당취들이 잡아온 악당들을 벌주는 방법이 바로 ‘참회’였다. 참회는 미륵불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미륵불을 친견(親見)하려면 자기 마음을 닦아야 가능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일이다. 그 반성이 참회인 것이다. 미륵불을 신봉했던 불교의 반체제 집단인 당취들은 참회라는 방식을 선호했다. 한국 미륵신앙의 종조(宗祖)인 진표율사도 전북 변산 부사의방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하며 참회했다. 변산 당취들이 미륵신앙 본거지인 고창 선운사로 가기 전에 들르는 조그만 암자가 바로 참당암(懺堂菴)이라는 이름이 아니던가! 참당암은 ‘참회하는 암자’라는 의미다. 참회는 단계별로 그 등급과 강도가 달랐다. 그러니까 변산에 살았던 당취는 가장 가벼운 벌을 주었고, 그다음 강도가 센 곳이 지리산이었다. 갈비뼈를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분질러서 걷지 못하게 했으니 말이다. 가장 강력한 무력을 보유했던 당취 부대가 거주했던 곳이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에서는 잡아온 부자들이나 범죄자를 무조건 사형시켰다고 전해진다. 지리산참회는 의신사(義神寺)에서 이루어졌지 않았나 싶다. 왜냐하면 지리산 당취의 본부가 바로 의신사였기 때문이다. 절 이름에도 ‘옳을 의(義)’자가 들어간다. 의기가 펄펄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의신사는 지리산의 가장 깊숙한 요새 같은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힘들다. 지금은 도로가 뚫렸지만 과거에는 계곡 옆의 바윗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커다란 바위들이 곳곳에 바리케이드처럼 진을 쳐 당취 몇명이 지키면 수십명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지형적 이점이었다. 흔히 요새 같은 지형이라고 하면 절벽 밑에 자리 잡은 막다른 지점을 생각하기 쉽지만 의신사는 그렇지 않다. 길이 여러 군데로 뚫려 있다.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올 때 퇴로가 적어도 3군데 이상이다. 평상시에는 경남 함양과 거창, 전북 남원 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반대로 배를 타고 섬진강을 통해 이동한 후 경남 화개에 내려 도보로 들어올 수도 있다. 또 하나의 통로가 전남 구례와 연곡사·화엄사 쪽에서 당재를 넘어 들어오는 방법이다. 의신사에서 함양·거창 쪽으로 드나드는 산길이 있다. 이 산길을 넘으면 삼정마을이 나오고, 삼정마을을 지나면 벽소령 고개가 나타난다. 이 벽소령을 넘으면 바로 함양이고, 함양 다음에는 거창, 그리고 더 가면 경북 상주까지 이어진다. 의신사에서 칠불사로 건너올 때는 ‘내당재’를 넘는다. 내당재를 건너면 바로 칠불사이고, 칠불사에서 목통골로 가는 고개를 넘으면 목통골 뒤의 고개가 ‘당재’다. 당취들이 애용했던 고갯길인 ‘당재’와 ‘내당재’ 2개의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셈이다. 의신사는 지리산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물류의 중간 지점이기도 했다. 함양·거창·남원에서 벽소령을 넘어 삼정마을을 거쳐 의신사를 지난다. 의신사에서 신흥사 쪽으로 산길을 타고 화개로 걸어가면 그 유명한 화개장터가 나온다. 이 화개장터로 남해와 섬진강을 통해 해산물이 선박에 실려왔다. 미역과 생선, 말린 건어물이 남해 쪽에서 실려왔고, 반대로 함양·거창·남원 쪽에서는 쌀과 보리가 넘어왔다. 사람들이 쌀보리와 콩 자루를 등에 메고 벽소령을 넘어 화개에 도달했던 것이다. 화개장터에서는 이처럼 지리산 남북의 물물이 교환됐다. 남원·함양에서 온 쌀과 남해에서 올라온 소금이 맞바뀌었던 것이다. 중국의 오지인 윈난성에는 보이차를 싣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의 말과 교환했던 ‘차마고도(茶馬古道)’가 있다. 그처럼 지리산에도 ‘미염산도(米鹽山道)’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지리산 당취들이 이 쌀과 소금의 교역로인 미염산도를 장악하고, 그 치안을 담당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나 싶다. 지리산 오지에 사는 당취들도 먹어야 살았을 것 아닌가! 이처럼 지리산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여 있는 보물창고다. 조용헌은… ▲강호동양학자, 불교학자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 ▲저서 <조용헌의 동양학 강의>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휴휴명당> 등 다수
조용헌 이미지 조용헌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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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詩心으로 보는 세상] 최저임금을 생각하며
구소련이 붕괴된 직후 그 일대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70여일을 여행하는 동안 관심의 초점은 고려인의 삶이었다. 국가 배급시스템에 길든 이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은 것이다. 생필품 매장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문이 열린 뒤 10분도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은 닫혔다. 일찍 줄을 선 사람들이 빵 몇개를 받아 돌아섰고 남은 긴 줄은 그대로 흩어졌다. 혼란 속에서 몇몇 고려인을 만났다. 평생 농장일을 해온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스탈린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1%씩 올라갔다고 했다. 생필품값은 반대로 매년 1%씩 인하됐다고도 했다. 10년간 일을 하면 국민차인 라다 승용차와 근교의 전원 별장인 다차가 지급됐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천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시스템의 붕괴 원인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개인의 창의력이 말살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감시받는 시스템은 아무리 좋은 복지혜택과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으로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국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개악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인하될 수 있는 요소를 남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그러니 이 단어는 ‘최소 인간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이 임금이 반인간적이라는 연대감이 형성될 경우 사회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두 손을 마주 잡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자.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자. 수습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가 보완을 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 감세정책을 펼칠 수 있고, 손실을 볼지도 모르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지원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끝났다. 북·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평화이며 지방선거의 화두는 민생이다. 불안감 없는 더 좋은 삶을 뒤에 오는 인류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평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현실의 삶을 꿈꾸는 것, 그것이 민생이다. 평화와 민생이 다른 옷을 입은 일란성 쌍둥이라면 최저임금은 평화와 민생의 이란성 쌍둥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최소 인간급을 생각하자. 지금 우리가 꿈꾸는 평화와 민생의 시간들, 그 씨앗의 이름이 최저임금인 것이다. 곽재구 (시인, 순천대 교수)
곽재구  이미지 곽재구 시인, 순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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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농업예산을 또 푸대접할 셈인가
내년 농수식품 예산 감액 요구 농정 대전환 위한 증액 편성을 2019년에도 농업예산은 푸대접을 면치 못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2019년 예산으로 2018년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8%는 최근 몇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농업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기재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2018년보다 4.1%(8000억원) 낮게 요구됐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오르면 줄어드는 구조여서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한 농업예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늘어나는 게 마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한 변동직불금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재배 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과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각각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농업예산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2018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리면서 그만큼 다른 농업예산을 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2019년 예산안은 훨씬 줄어든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을 경시하는 예산당국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실 농업예산은 오래전부터 푸대접을 받아왔다. 최근 5년간(2014~2018년)만 되돌아봐도 국가 전체 예산은 한해 평균 4.6% 증가한 데 비해 농식품부 예산은 평균 1.3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기조가 바뀌길 기대했으나 이대로라면 2019년 농업예산 감축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 2년 차와 3년 차가 걸린 2019년은 농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농정 대전환의 실질적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며, 농업계의 주문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의 확충과 지원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같아서야 현 정부가 말하는 농정 대전환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예산당국은 농업예산 증가율이 최소한 국가예산 증가율만큼은 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가볍게 듣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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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예산을 또 푸대접할 셈인가
내년 농수식품 예산 감액 요구 농정 대전환 위한 증액 편성을 2019년에도 농업예산은 푸대접을 면치 못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2019년 예산으로 2018년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8%는 최근 몇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농업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기재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2018년보다 4.1%(8000억원) 낮게 요구됐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오르면 줄어드는 구조여서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한 농업예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늘어나는 게 마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한 변동직불금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재배 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과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각각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농업예산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2018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리면서 그만큼 다른 농업예산을 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2019년 예산안은 훨씬 줄어든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을 경시하는 예산당국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실 농업예산은 오래전부터 푸대접을 받아왔다. 최근 5년간(2014~2018년)만 되돌아봐도 국가 전체 예산은 한해 평균 4.6% 증가한 데 비해 농식품부 예산은 평균 1.3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런 기조가 바뀌길 기대했으나 이대로라면 2019년 농업예산 감축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 2년 차와 3년 차가 걸린 2019년은 농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농정 대전환의 실질적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며, 농업계의 주문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의 확충과 지원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같아서야 현 정부가 말하는 농정 대전환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예산당국은 농업예산 증가율이 최소한 국가예산 증가율만큼은 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가볍게 듣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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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수 저온피해 대책, 치밀하게 세워야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1~2월의 한파와 4월초 저온현상으로 사과·배 등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 저온피해가 심각해 과일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노랗게 변하고, 과일이 떨어지는 낙과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무가 동사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지경에 놓인 곳도 있다. 농작물은 이상기상의 여파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농가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피해 신고 접수기한을 이달 20일까지로 연장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도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영양제 할인공급과 피해 과일 판매 지원 등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 지원이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로 제한적인 데다 그나마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 동상해가 특약으로 제한돼 있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과수농가들의 생계보장은 물론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저온피해로 인한 영농손실을 100% 지원하고, 저온피해를 봐서 폐원해야 하는 농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사업에 준해 지원해달라는 6개 과수류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의 건의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온피해로 고사한 과수는 새로 심어도 최소 5~6년은 수확이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농기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묘목 구입비와 농축산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이 그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특약사항으로 구분된 동상해를 주계약 내용에 포함해 과수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농장 맞춤형 기상예보시스템도 확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섬진강 유역에서 시행 중인 농장단위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이번 이상기상에도 해당지역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농가 차원의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피해농가는 2019년 착과에 지장이 없도록 과수원을 관리하고, 재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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