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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쌀 수급안정장치 마련…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9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과생산량이 3% 미만이어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될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를 취해 이번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장치로 평가된다. -
[사설] 여성농민, 농업경영 주체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여성농민은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역할이 커졌다.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에서 여성은 114만명(52%)으로, 남성보다 4만명 많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여성농민에 의해 지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여성농민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농촌여성의 사회 참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