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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산단체 길들이기’ 농정 멈춰야
올해 축산분야 자조금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해 업계의 불만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수개월 보류한 데 이어 10일 ‘2022년 자조금 예산·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인건비성 사업에 대해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승인을 미뤘기 때문이다. -
[사설] 새 정부 첫 추경 실망…‘농업홀대’ 예고편 아니길
윤석열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59조4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추경안의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전금으로 쓰인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따져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