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여당, 양곡관리법 개정 동참해야”

입력 : 2022-09-27 10:50 수정 : 2022-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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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쌀값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쌀 시장자동격리제 도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45만t 시장격리 등의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으니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당정이 발표한 시장격리 조치가 임시방편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수확기 이후) 재정당국이 대책을 주저한 사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연간 약 1000억원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으로 막을 쌀값을 못 막아 1조원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쌀 45만t을 격리하는 초강수를 선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매해 1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쌀농가와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는 당정의 주장도 허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농촌이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수와 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또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9년 벼 재배면적은 72만9814㏊로 2018년 73만7673㏊보다 7859㏊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시장논리를 들이밀며 쌀값 폭락을 방치할 것이 뻔하기에 우리 당은 정부가 쌀 시장격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ㆍ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아무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정부ㆍ여당은 안전조정위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고,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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