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름값 지역별로 모니터링한다

입력 : 2022-09-27 10:20 수정 : 2022-09-27 10:21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기름값을 지역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해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석유제품의 가격 보고 항목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유사가 지역별(시ㆍ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지금은 정유사가 석유제품 종류별로 판매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ㆍ주유소 등)만 구분해 주ㆍ월 단위로 보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휘발유ㆍ경유 가격이 지역에 따라 1ℓ당 100원 이상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보고 항목을 추가해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유사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도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유사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공개하면 된다. 이에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는 “개정안은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석유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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