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확기 역대 최대 45만t 격리 결정

입력 : 2022-09-25 14:09 수정 : 2022-09-25 16:42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

2022년산 매입… 2021년산 역공매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도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 수확기인 10∼12월 중 2021년산을 포함한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5만t은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이후 수확기 격리 물량으론 최대 규모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수확기 중 쌀을 격리한 것은 2009년·2010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등 6차례였다. 2017년 37만t이 수확기 격리 물량으론 가장 많았다. 올해 격리 물량은 2017년보다 8만t 많다.

수확기에 구곡(2021년산)을 매입한 때는 2009년이 유일했다. 올해는 14년 만에 수확기 중 구곡을 매입한 해로 기록되게 됐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떨어지기 시작해 이달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까지 내렸다. 1년 전과 견줘 24.9% 하락한 것으로, 1977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최대폭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하고,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관계부처·여당 등과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인 이날 확정·발표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하게 떨어진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 중 전량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가 전망한 올해산 초과생산량은 25만t이다. 농촌진흥청이 9월15일 기준으로 벼 작황을 조사한 결과에다 올해산 쌀 수요량 예측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수치다. 또한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산 쌀 재고는 10만t 수준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25만t)에다 11월 이후 예상 재고량(10만t)을 더한 규모보다 10만t 많은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1년산 예상 재고량이 최종 얼마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구곡 보유 산지에 대해 정부 매입에 응할지 여부를 조사한 후 최종 매입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은 45만t 모두 연말까지 완료하며 방식은 2022년산은 공공비축용 매입방식으로, 2021년산은 역공매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물량 45만t과 별개로 올해산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35만t)보다 10만t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엔 모두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 또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로는 최대 규모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식품부는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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