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의무수입량 조정을

입력 : 2022-09-23 00:00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기자회견…여당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이하 TF)’가 반복되는 쌀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동시장격리제 도입과 쌀 의무수입물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올해 수확기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장격리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TF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어기구·김승남·한병도·위성곤·주철현·윤준병·김회재·강준현·홍기원·이원택·최혜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TF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싸움, 쌀값 정상화에 반대하는 재정당국과의 싸움, 국내 쌀값을 교란하는 수입쌀과의 싸움을 목전에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풀이되는 쌀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당장 올 수확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산 재고쌀과 햇벼 초과생산량을 더한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조정 예산(1500억원)을 세우고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만성적인 생산과잉 문제를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면적 조정 지원 근거를 양곡관리법에 담을 수 있도록 여당 협조도 요청했다. 미국·베트남·중국 등 쌀 수출국과 쌀 의무수입물량 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전환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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