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 제외한 규제 철폐…정부 “7월중 첫 개선방안 낼 것”

입력 : 2022-06-24 09:32

‘경제규제 혁신추진전략’ 발표

 

신속·강력한 규제 철폐가 목표

폐지 곤란한 규제는 대안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올해 안에 모든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추진전략’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체감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윈윈(Win-Win)형 개선과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기본원칙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하고,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의제)로 격상해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의 주무부처라는 인식 아래 소관 규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인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특별팀(TF)’을 신설한다. 현장애로 해소반, 환경규제반, 보건·의료 규제반, 신산업 규제반, 입지 규제반 등 6개 작업반도 가동한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매달 1회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이 반장이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경제규제심판부’도 운영한다. 민간·현장의 시각에서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적정성을 판정한다. 농식품부는 신산업 규제반과 입지 규제반에 들어갔다.

정부는 7월 중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갖고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과제의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함으로써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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