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안 59조4000억원…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입력 : 2022-05-12 17:53 수정 : 2022-05-15 05:34

역대 최대규모…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

농가 비료·사료 구매자금, 산불 재난대응 등 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추경호 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2차 추경안을 59조4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000억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추경 규모는 30조원 중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의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6조3000억원으로, 예산안 총액 가운데 일반지출액(36조4000억원)의 72.3%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6조3000억원 가운데 87.5%인 23조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 등 총 370만곳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적용으로 인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최소 지급액은 700만원이다.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매출이 ‘60% 이상’ 떨어진 업체가 123만곳,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업체가 61만곳, ‘40%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186만곳으로 추정했다.

농가에 대한 지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우선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료구매·경영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며, 축산농가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할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도 기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자재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가공식품업계와 외식업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제분 업체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작년 12월 대비 소비자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데 546억원이 배정됐다. 중소 가공식품업계에는 원료매입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액을 업체당 최대 5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기존 2.0∼2.5%에서 1.5∼2.0%로 인하해준다.

외식업체에 식자재 구매와 시설 개보수에 활용하도록 융자 지원하는 금액도 업체당 최대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1000억원을 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고 삼림복원을 위해 임도를 개량하는 작업 등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장비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400억원이 배정됐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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