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갈등 골 메울 협치 나서야…‘포스트 코로나’ 민생회복도 시급

입력 : 2022-05-13 00:00

새 정부 출범…의미와 과제

여소야대 속 반쪽내각 ‘오명’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 필요

농가 경영안정·남북관계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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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홍보원 양동욱

윤석열정부가 10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외빈 4만여명의 환영 속에 화려하게 취임식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키고 부동산·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여소야대’로 불리한 정치 지형을 딛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부담도 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시대’를 74년 만에 끝내고 소통의 ‘용산시대’를 선포한 윤 대통령이 탈권위·협치 행보로 5년 임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반쪽 내각 출범…국민 통합·거야 협치=여소야대 지형은 윤석열정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인 예산 편성, 국정과제 추진 등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조차 불투명한 윤석열 초대 내각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자 19명 가운데 7명만 임명돼 ‘반쪽’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온전하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갈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계층·세대·젠더·이념별로 대립했던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도 새 정부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은 국민 갈등을 심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강원 강릉)가 6일 여가부 폐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엔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에 대한 동의가 쇄도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 여론은 청와대 국민 개방을 환영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높았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협치 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정책 요구가 높은 이유다.


◆‘포스트 코로나’ 민생 회복, 농가경영 안정도 시급=윤석열정부는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출범했다. 약 3년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고 3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계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농산물 소비 부진에 더해 국제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 가격 폭등이란 유탄까지 맞고 있다. 무기질비료 원료를 전량 수입하는 데다 난방유 등 에너지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불안도 가축사료를 먹이는 축산농가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13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예산이 일부 반영되지만 농가 입장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지적이 높다. 정부 보조가 걷히는 내년엔 급등한 자재값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쌀 자동시장격리 등 농산물값 안정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다.


◆국제 공조 강조…“CPTPP 농업 영향 따져야”=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계’ ‘국제’란 표현을 많이 썼다. 기후위기 등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세계와 공조를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데다 한 후보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역인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가 새 정부로 공을 넘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탄력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는 중국 가입과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준 변수를 고려할 때 최대 연간 2조1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농업계는 앞서 체결한 FTA 등 개방 사례가 농업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판단, CPTPP 가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관련 성명에서 “CPTPP에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검토로 240만 농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따져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도 새 정부의 도전과제가 됐다. 북한은 앞서 7일에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 올들어 15번째 공개 무력시위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이라는 계기를 살려 대화와 외교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문재인정부에서 잔뜩 꼬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윤석열정부에게 넘겨진 과제로 꼽힌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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