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새 정부 국정과제로…농식품부 소관

입력 : 2022-05-11 00:00 수정 : 2022-05-11 18:21

시설확충·학대방지 강화 방침

농업·농촌 신성장동력 기대감

개식용논란·부서간 관계 과제 

 

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이 드디어 가족 반열에 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확정·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가 3개 포함됐다. 국정목표에 따라 제시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가운데 13번째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영역에 있는 ▲농산촌 지원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강화가 그것이다. 이들은 전체 국정과제 목록 가운데 70∼72번에 있다.

하지만 이보다 한참 앞선 48번에 농식품부 소관 업무가 하나 더 포함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9번째 영역인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가 전체 110개 가운데 48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새 정부는 해당 과제에 따라 동물보호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물학대와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이 대부분 수용됐다.

이런 흐름에 대해 두가지 시선이 잡힌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동물학대나 개 물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시대적 상황을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첫번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1년 기준 606만가구로 추정된다. 2010년 335만가구, 2017년 593만가구에 견줘 뚜렷한 증가세다.

두번째는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반려동물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농업계 내부 고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사료·놀이공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

동물복지 강화가 국정과제에 명시됨에 따라 농식품부 내 조직 확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내부 조직 신설 방안을 물밑 논의하고 있다.

동물복지 관련 업무가 확충된다면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과’를 한데 모아 가칭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격상하고 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정책과·반려동물산업과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숨 고르기 양상도 발견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는 것과는 달리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로 남아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당초 5개월 일정으로 4월말 결론을 내릴 예정이던 개 식용 금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개인의 먹는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인식 또한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부서를 키우더라도 다른 부서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농업계 입장도 나온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