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청년농 육성 전략은? EU ‘청년농 직불제’ 운영, 일본 ‘취농 준비·경영 안정 자금’ 지원

입력 : 2022-01-14 0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 공동기획] 선진국의 청년농 육성 전략

‘청년농 직불제’ 운영, 일본 ‘취농 준비·경영 안정 자금’ 지원

 

선진국들은 청년의 영농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저마다의 유인책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청년농 직불제’가 대표적이다. EU 공동농업정책(CAP)은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청년농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사 경력 5년 이하인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직불금에 25%를 더한 금액을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회원국은 EU로부터 배정받은 직불금 총액의 최대 2%를 청년농 직불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CAP는 회원국이 전체 직불금의 2% 이상을 청년농에게 사용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창업농은 CAP의 또다른 프로그램인 농촌개발정책을 통해 최대 7만유로의 융자를 5년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농업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은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과 ‘농(農)의 고용사업’ 등으로 청년농 육성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은 45세 미만의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농 준비단계부터 취농 이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은 ‘준비형’과 ‘경영개시형’으로 나뉜다. 준비형 대상자는 취농 전 2년 이내의 연수기간에 연 150만엔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영개시형 대상자는 연간 150만엔의 기술·농지 지원금을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농의 고용사업은 45세 미만의 정사원을 고용하는 농업법인에 연간 120만엔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층이 법인에 취업해 기술 습득과 영농정착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미국도 농가경영주 연령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신규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에 진입하길 희망하거나 갓 진입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공모형 보조금사업이다. 미국 전역의 교육기관·공공기관·생산자단체 등이 신규농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기업가 훈련 ▲숙련농과 연계한 멘토링 또는 도제식 교육 ▲농민 네트워크 연계 교육 ▲은퇴농민(또는 토지 소유자)과 신규농 토지 연결 등을 지원한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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