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구체적 계획·다양한 답례품 제공”

입력 : 2022-01-14 00:00

시행 1년 앞둔 고향세 성공열쇠는…

경남연구원, 日 모범사례 소개

기부자에 활용 예정금액 공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 1년을 앞두고 농업계는 고향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경남연구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실시까지 앞으로 1년,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향세의 원조 격인 일본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소개했다. 일본 홋카이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가미시호로정’이다.

가미시호로정은 농업·임업 등 1차산업이 기간산업인 전형적 농촌지역이다. 일본 총무성이 고향세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활용대책을 준비했고, 2008년부터 기부금을 모금했다. 가미시호로정은 고향세를 통해 2020년까지 모금건수 누적 63만건, 모금액 120억엔(약 1244억원)의 성과를 냈다.

경남연구원은 가미시호로정이 고향세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요인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다양한 답례품 제공’을 꼽았다. 가미시호로정은 고향세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자는 ‘돌봄·교육’ ‘농림업’ ‘의료·간호·복지’ ‘상공업’ 등 분야별로 선택하거나 기부금 사용 용도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미시호로정은 기부자에게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활용 예정 금액을 공개한다.

가미시호로정의 ‘2020년 용도별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농림업(8143건)’은 ‘돌봄·교육(2만1477건)’ 다음으로 많은 고향세 기부금 사용처였다. 고향세 기부금을 통한 농림업분야 사업으로는 ▲낙농 헬퍼조합 지원사업 ▲농업후계자 대책 추진사업 ▲흑모육종란 생산 확대사업 ▲유해조수 박멸사업 ▲농업후계자 장학금 지원사업 ▲임업 발전 대책사업 등이 있다.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자들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기간산업(농림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다”고 했다.

기부금액대별로 다르게 구성한 답례품도 고향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미시호로정은 현재 기부액 1만엔부터 30만엔까지 기부금액대별 총 90개의 답례품을 마련했다. 종류별로 보면 ▲축산물 51개 ▲농축산물 가공식품 19개 ▲유제품 13개 ▲주류 3개 ▲농산물 2개 ▲숙박·식사권 쿠폰 2개 등이다.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을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부자는 기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다음 기부 때 이용할 수 있다.

기부자를 지역의 ‘관계인구’로 만들기 위해 자체적인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관계인구는 거주지 이외의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일본은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미시호로정은 지역에 기부자를 초청해 지역주민과의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남연구원은 우리나라 지자체도 ▲기부금을 사용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고유의 답례품 마련 ▲잠재적인 기부자 파악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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