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대상 농업용 저수지 늘어

입력 : 2021-10-15 00:00

1282곳서 3218곳으로 증가 

비상대처계획 수립 기준도 확대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농업용 저수지의 범위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바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1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 기준이 종전 ‘총 저수용량 30만㎥ 이상(1282곳)’에서 ‘20만㎥ 이상(1592곳)’으로 확대됐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 기준도 ‘총 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5만㎥ 이상(3218곳)’으로 늘었다.

바뀐 시행령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범위와 폐지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지 사유가 있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뀐 ‘농어촌정비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하면 해당 시설 관리자가 수혜자수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단, 관리자가 시설 폐지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할 때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지 소유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며 청문을 요청하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뀐 시행령은 간척지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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