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16일부터 35만t 매입

입력 : 2021-09-17 00:00

농협 RPC ‘사후정산제’ 확산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와 농협이 벼 매입에 돌입했다. 올해는 20년 만의 벼 재배면적 증가세와 작황 호조가 맞물리면서 쌀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매입량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를 시작으로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들어갔다.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34만t(이하 쌀 환산량 기준)과 해외공여용 벼 1만t 등 모두 35만t을 12월31일까지 사들인다.

공공비축용 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두가지 형태로 사들인다. 산물벼로는 10만t을 9월16일∼11월30일,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t을 10월11일∼12월31일 매입한다. 해외공여용은 국제협약에 따른 원조용이다. 공공비축용 벼를 매입할 때 1만t을 함께 사들인 뒤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벼 40㎏들이 한포대당 3만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우선 지급받는다. 나머지 대금은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연말에 수령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10∼12월 열흘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을 평균한 뒤 가공임·도정수율을 고려해 벼값으로 환산한 것이다.

2020년산 벼 매입가격은 포대벼 1등급 기준 7만5140원이었다. 산물벼는 포대벼에서 포장비용을 뺀 7만4460원이었다.

정부는 농가가 약정 품종과 다른 품종으로 매입에 참여하면 5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국 시·군은 매입 대상 품종을 2개 이내로 연초에 사전 안내한 바 있다.

적정 생산량과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등 일부 다수확 품종은 제외했다. 친환경벼 5000t에 대해선 일반 벼 특등가격으로 매입, ‘유기농업의 날(6월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협 자체 매입도 시작됐다.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2조1000억원을 산지농협에 무이자로 지원해 농가 출하물량을 최대한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예상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진 등 시장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사후정산제’ 역할에 기대감이 쏠린다. 사후정산제는 출하농가에 선급금을 지급한 뒤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10월15일 이전에 정하는 수확기 대책과 11월15일 발표하는 쌀 생산량, 시장가격 등을 확인해 최종 매입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88%(125곳)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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