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늘려 농업 탄소 저감을”

입력 : 2021-09-15 00:00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기후위기 시대 농업분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공익직불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목소리는 최근 화상으로 열린 ‘제2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에서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었다.

발표를 맡은 김창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특임교수는 “그동안 농업 구조조정이 경지면적과 생산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생태보전활동지원제도(Eco-scheme)’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하는 농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른 농민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서 “우리나라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산이 기본형에 쓰이는 데다가 선택형은 규모 1000억원 정도로 한계가 있어 저탄소직불제를 실현하려면 예산규모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가시적 정책프로그램 확대’를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가 시행 중이지만 지난해 기준 인증 실적이 705건으로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농가수로는 4700가구, 매출액은 554억원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배출권 거래제’ 실적도 2019년 기준 참여농가가 71곳에 불과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정 전환도 촉구했다. 김 교수는 “그간 친환경농업 정책이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거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로 토양을 조사해 비료와 가축분뇨 퇴·액비 적정량 처방을 내리는 등의 과학적 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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