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원회 농민 포함을” 농어촌공사 간담회서 주장

입력 : 2021-09-13 00:00

국가 물관리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민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9일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장을 초청해 ‘통합 물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정부가 심의·의결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 중 농업용수 반영 부분 등 통합 물관리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019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물분야 최상위 정부 계획이다.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과 관련된 정책을 모두 아우른다.

참석자들은 “물관리기본법이 ‘물 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용수 사용 주체인 농민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 출범한 위원회엔 전체 28명 위원 중 농민단체 관계자가 단 한명도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통합 물관리 체제에서도 현재와 같이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복잡한 농업용수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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