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안전 빨간불…수해 때 제 기능 못할 우려

입력 : 2021-09-08 18:25

감사원 조사결과 14곳서 불완전월류 발생

용도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도 ‘도마 위’

 

홍수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넘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들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때 측수로형 여수로가 있는 농업용 저수지 1107개에 대해 불완전월류로 인한 수위 상승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측수로형 여수로는 물넘이(저수지에 물을 가두거나 계획저수량 이상의 물을 하류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를 초과하는 물을 방류할 때 물이 직각 방향으로 꺾여 흐르게 한 물길이다.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측수로 안의 수위가 상승하거나 물넘이가 잠기는 현상인 불완전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완전월류가 나타나면 저수지 수위가 상승하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농어촌공사는 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지만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결과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고도 별다른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남 나주에 있는 강정저수지 등 16개 저수지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결과 14개 저수지의 측수로형 여수로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해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저수지가 안전한 저수지로 평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도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용도 폐지되면 호수공원 등으로 조성해 활용하는데, 만에 하나 붕괴했을 때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용도 폐지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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