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2배로…‘지속가능 농업 확산’ 속도

입력 : 2021-09-08 00:00 수정 : 2021-09-09 00:02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2025년까지 추진 과제

경축순환 시범지구 15곳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확충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늘려 농약 비산 방지·생산 규모화

공공기관·대형마트 판로 확대 소비가 생산 이끌 수 있게 지원

 

정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충하고,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대형마트 등으로 다각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최근 확정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이라는 비전을 품은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현시점에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계획은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는다.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감축한다. 농가가 적정량만 시비할 수 있도록 토양 상태를 확인해주는 토양검정 필지수를 지난해 53만4000점에서 2025년 60만점으로 확대하고, 시비 처방 대상 작물수도 같은 기간 226종에서 246종으로 늘린다.

가축분뇨 퇴비·액비와 유기농업 자재가 얼마만큼의 질소·인산·칼륨(칼리)을 포함하는지 표시하는 성분표시제를 마련하고, 2025년에는 미생물제제 품질·기능성 인증제도 도입한다.

경축순환 시범지구를 올해 3곳 조성하기 시작해 2025년 15곳까지 늘려간다.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을 현재 14곳에서 26곳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1㏊당 266㎏에서 2025년까지 233㎏으로, 농약은 10.5㎏에서 9.5㎏으로 줄인다.

지역 단위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강화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농업환경 보전계획’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계획에 담기지 않았던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획 수립 지자체수도 지난해 67곳에서 2025년 100곳까지 늘린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전체 친환경 재배면적의 20%까지 늘린다. 집적지구란 친환경농지의 집적도를 높여 농약 비산문제를 막고 생산을 규모화한 생산 거점을 말한다.

현재 238곳 친환경농업지구 중에서 집적지구를 우선 선정하고, 집적지구의 규모와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친화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을 인정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을 집적지구에 우선 도입하고, 집적지구 내 규제 특례,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도 검토한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지난해 전체의 5.2%에서 2025년 10%까지 확대한다. 특히 집적지구 내에선 개인간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바뀐 ‘농지법 시행령’을 적극 활용해 청년농·귀농인 등을 친환경농업으로 끌어모은다.

일반·무항생제 축산농가에 컨설팅 등을 확대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수도 지난해 104곳에서 2025년 160곳까지 늘린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한다. 친환경농지와 일반농지의 경계는 경관식물을 식재하는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손실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한다. 또 친환경농업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연구해 직불금 단가와 상한면적도 개선한다.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친환경농산물 소비의 큰 축인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한다. 학교급식 품위기준이 일반농산물 기준으로 마련돼 있어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이 배제되는 현실을 고려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학교급식 품위기준을 만든다.

유기와 무농약의 가격 차이를 학교급식 결정가격에 반영하도록 한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 생산비 지출이 더 큰 유기농가가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식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가 지역 푸드플랜 수립 때 로컬푸드직매장에 지역 친환경농식품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등의 판매 촉진방안을 마련하게 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융자지원 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친환경농업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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