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댐 하류 수해 원인, 집중호우와 댐 관리 미흡 등 ‘복합적’

입력 : 2021-08-04 17:55

정부, 후속조치 계획 발표

 

지난해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다 댐 운영관리 미흡 등이 겹치면서 발생한 재해라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피해주민 구제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해 풍수해 대응제도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등 하류지역 수해에 대해 ‘댐 하류의 수해 원인 및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원인조사는 환경부의 의뢰로 한국수자원학회 등이 실시했다.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후변화를 반영해 정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 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에 불과해 홍수 대응 능력이 구조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방어계획은 국가하천이 100∼200년, 지방하천이 50∼100년 빈도 수준에 머물러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댐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기 초기에 댐의 수위가 예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심지어 일부 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댐 관리자는 방류정보를 하류지역 주민에게 규정보다 늦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해가 천재(天災)에 인재가 겹쳐 커졌다는 의미다.

또 상류의 댐과 하천간 홍수방어 목표에 차이가 있고, 지류 하천 계획 수립 및 정비 비율이 미흡해 홍수 대응에 한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4월 바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바뀐 환경분쟁조정법은 댐 등 수자원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17개 시·군 중 충북 청주, 전남 구례, 경남 합천이 약 1233억원 규모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다른 지역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구례 등 7개 피해지역에는 유역단위로 하천 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 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차원에서 댐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댐 방류 때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 방류 예고제’를 도입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댐별 회의’도 댐별로 개최한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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