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도서관·체육시설·생활폐기물 현황 관리한다

입력 : 2021-06-16 16:44 수정 : 2021-06-16 16:45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도서관·체육시설·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했다.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소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종전엔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문화,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 및 교육, 광대역 통합망 등 17개 항목이었다.

바뀐 시행령에는 지난해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2024년)’에 맞춰 도서관·체육시설·생활폐기물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대신 목표치를 달성한 광대역 통합망은 제외했다.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로, 20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돼 목표치(90%)를 넘어섰다.

바뀐 시행령에선 농어촌서비스 기준 중 진료, 응급,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 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도 도입됐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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