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 직불금 대상 ‘귀리’…폐업지원금은 종료

입력 : 2021-06-16 00:00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급 대상이 귀리 한품목으로 확정됐다. 올해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폐업지원금은 지급 대상으로 한품목도 선정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제도 종료를 맞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 직불금을 귀리 한품목으로 선정해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인 4월23일∼5월12일에는 단 한건의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폐업지원금은 한품목도 선정되지 않았다. 폐업지원금은 FTA 직불금 대상 품목 가운데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하면 이를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재배·사육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 선정되는데 귀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은 제도 종료 수순을 밟는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업지원금 제도를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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