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산업화’ 정부발 훈풍에 기대감 솔솔

입력 : 2021-06-16 00:00

김부겸 총리, 규제챌린지 검토 화장품 제조 일부 사용 추진

중기부, 특구서 현장간담회 농진청은 신품종 개발 한창

 

대마(大麻) 산업화를 위한 훈풍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넘어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김부겸 총리는 10일 중소·중견 기업 대표 등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챌린지’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과 견줘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함께 발굴·선정한 규제챌린지 1차 검토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여기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의약분야 농업계 숙원사항이 1·2번째로 올라가 눈길을 끌었다.

대마 관련 과제는 5번째로 제시됐다.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를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김 총리 발언 직후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과 달리 대마와 관련해선 부정적 여론이 거의 없다.

검토과제들은 앞으로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 10월께 개선 대상으로 추려진다. 국조실은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완료, 기업 체감도를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행보도 주목된다. 10일 ‘경북 산업용 헴프(Hemp·대마)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이 자리선 특히 안동포 원료로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청삼종>이 특구 재배품목으로 채택돼 농가소득원으로 기대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분주하다. 강원도는 과기부가 지정 공모한 ‘2021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강원 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 과제가 최종 선정돼 국비 47억5000만원 등 총 사업비 130억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마의 기능성 원료를 상용화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업계에선 농촌진흥청의 물밑 연구가 눈길을 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19년 대마 유전자원을 수집ㆍ선발하기 시작했다. 올 연말까지 의료용 성분은 최대화하고 마약 성분은 최소화한 계통을 육성해 식물 특허를 낸다는 게 목표다. 농진청 관계자는 “1∼2년 후엔 관련 특구에 산업화 표준 식물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농가 보급은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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