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십년대계’ 청사진 제시

입력 : 2021-06-11 00:00

정부, 2021년~2030년 계획

3대 정책·분야별 6대 전략 담아

5개월 내 구체적 이행안 수립

 

정부가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수질·수량·수재해 등을 아우르는 물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데 따라 이번에 처음 수립됐다.

이번 1차 계획은 ‘건전한 물순환’을 통한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 안전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대 혁신정책으로는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 물관리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가 정해졌다.

이번 계획은 통합 물관리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담고 있다.

우선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해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물 공급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한다. 가뭄·홍수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를 확대한다. 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물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품질 물 정보를 생산해 물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한다. 물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드론이나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물분야 국제 협력·교류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향후 5개월 안에 3대 혁신정책과 분야별 6대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통합 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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