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908억 몰수·추징

입력 : 2021-06-07 00:00

농업계 “농업분야 환원을”

 

정부가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이같은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 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를 두고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개월간 조사를 벌이고도 몰수·추징한 투기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농업계에선 철저한 후속수사 촉구와 함께 투기 수익을 모두 농업분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LH 사태에서 보듯 부동산 투기 대부분이 농지를 무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몰수한 908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추징 조치할 부동산 투기 수익을 농업분야에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훼손된 농지 복구, 농지 매입 등 우량농지를 보전·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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