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관련 규정] 주거 목적 불허…전기·수도·가스 임시 연결 가능

입력 : 2021-02-24 00:00

정화조도 설치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진입로 개설 못해

 

최근 온라인 귀농·귀촌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농막’이다.

농막에 수도와 전기를 놓을 수 있는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데크는 깔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끊이지 않는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농지법에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농막은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은 가설건축물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농막을 더 쾌적하고 깔끔하게 꾸미려는 수요가 커지자 정부는 농막에 전기·수도·가스를 임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화조 설치도 가능해졌다. 단 농막으로 허용되는 면적은 건축물뿐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어서, 정화조 역시 20㎡ 안에 들어와야 한다.

농막에 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데크나 잔디밭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지자체가 재량으로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농막은 전입신고를 할 수도 없다.

‘2020년 농지업무 편람’에 따르면 농지를 포장해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도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한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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