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 ‘정부쌀’ 기준가격 8~40%에 공급…올 12만t 넘어설 듯

입력 : 2021-02-24 00:00 수정 : 2021-02-24 13:42

쌀값 고공행진…복지용 ‘정부쌀’ 지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평균 80만가구 혜택받아

해마다 수급 대상 조건 완화 농식품부 “올해도 안정 공급”

 

쌀값이 지난해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농업계에선 크게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나라미’라고 부르는 복지용 정부쌀의 공급 현황을 알아본다.


◆‘2004년 정부양곡 반값 지원’이 모태=복지용 정부쌀 제도 도입은 2004년 7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와 8월 ‘경제민생 점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사회복지 확충 요구가 커지는 동시에 만성화한 쌀 공급과잉 구조가 맞물린 때였다.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4년 12월∼2005년 2월 석달간 생계곤란가구에 처음으로 정부쌀을 반값에 지원했다. 겨울철 3개월 지원은 2007년까지 계속되다가 2008년부턴 지원기간이 5개월로 늘어났고 2009년 연중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양곡할인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기금 손실이 커지면서 2008년 복지부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반영해 5개월간 지원했던 것. 2010년엔 복지부로 완전히 이관됐고 농식품부로 다시 넘어온 건 9년 후인 2019년이다. 공급 대상자 확대로 복지용 쌀 수요가 늘면서 일반회계로는 감당이 되지 않자 복지부에서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쌀 담당 부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농식품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한달 77만6000가구가 60∼92% 저렴하게 구입=농식품부가 쌀을 할인공급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가구원 1인당 한달 10㎏을 기준가격(정상 판매가격)의 단 8%에 공급한다. 할인율이 92%에 달한다. 10㎏당 기준가격이 2만8880원이므로 수급자는 10㎏을 2800원에 살 수 있다. 가구원수가 2인이라면 20㎏을 5600원(2800원×2인)에 구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할인율이 60%다. 즉 이들은 쌀을 살 때 기준가격의 40%를 내면 된다. 2인 가구라면 20㎏을 2만3800원(1만1900원×2인)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복지용 정부쌀을 공급받은 가구는 한달 평균 80만가구에 육박하고 연간 공급물량도 12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당국이 수급자 대상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값이 높아지면 공급 신청이 덩달아 늘어나는 경향도 이같은 전망에 한몫한다. 복지용 쌀 공급 가구는 2017년 한달 평균 54만6000가구에서 2020년 77만6000가구로 42%, 공급물량은 7만2894t에서 11만1143t으로 52%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생계안정에 큰 보탬이 되는 복지용 쌀을 올해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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