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

입력 : 2020-11-20 15:41 수정 : 2020-11-20 15:42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차질을 빚으면서 친환경농가들이 큰 곤욕을 치렀다. 납품처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추진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이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2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16개 기관에 대해 시상했다. 시상식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불용되는 급식예산을 활용해 전국 500만명의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고 예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접근이 쉽지 않았다. 대량의 농산물 꾸러미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컸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적극행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고 두 부처의 수장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추진방안을 신속히 확정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날 경진대회에선 상반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데 올해부턴 상ㆍ하반기 등 연 2회로 확대됐다. 상반기 우수사례는 6월말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날 시상이 함께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우수사례 선정 부서로도 꼽히는 영광을 안았다. ‘차원이 다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사례로 상반기 최우수상(3위)을 차지했다. 지난해 9월 최초 발생지역과 인근 사육돼지를 과감히 처분해 감염매개체를 없앴고 축산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관제시스템을 경찰청 112상황실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이동 관리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막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 10월9일 강원 화천에서 추가로 발생했지만 신속한 방역 조치로 3주간의 잠복기가 지난 지금까지 더이상의 확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상식에서 정세균 총리는 ‘적극행정 접시’를 수상기관에 전달하고 “일하다가 접시를 깨더라도 과감히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법 해석과 제도 범위 안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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