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대흉작…농가 피해 대책 절실 농업예산 증액·고향세법 통과 힘쓸 것”

입력 : 202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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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왼쪽)이 18일 NBS한국농업방송 ‘NBS 초대석’ 녹화장에서 진행자인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 ‘NBS초대석’ 출연해 밝혀

28일 오후 10시 방송 예정

 

“올해 쌀 생산량이 350만t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농가 피해를 보전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8일 NBS한국농업방송의 대담프로그램인 <NBS초대석> 녹화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와 견줘 5% 안팎 감소했다고 설명하지만, 충청 이남지역의 현장에선 그보다 감소폭이 훨씬 크다고 얘기한다”며 “산지 쌀값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해도 쌀 작황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업을 위협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선 사전예방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ASF는 백신이 없어 차단방역 외엔 방도가 없고, 본격적으로 철새가 유입되는 시점인 만큼 철새 도래지는 물론 가금농장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장들에 대한 재입식이 23일부터 이뤄진다”며 “재입식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융자·보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의 공익직불제 도입을 주도했다. 그는 “직불금 재정규모를 종전보다 7000억원가량 증액해 올해 처음 시행한 공익직불제는 0.5㏊ 미만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편과정에서 2017∼2019년 중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한 상황을 겪는 농가가 없도록 현재 2조4000억원으로 묶인 관련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16조1324억원으로 편성돼 숫자로만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2.9%로 줄어 농민의 자존심이 상했다”며 “국가 전체 예산의 3% 비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어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농업예산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촌을 살릴 주요 정책수단으로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특히 20대 국회 시절부터 고향세법 제정에 앞장서온 그는 “출향인사 등의 고향세 기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2018년 5조원이 넘는 고향세가 걷힌 점을 고려할 때 경제규모가 3분의1 정도인 우리나라는 고향세를 시행해 1조5000억원가량을 농촌에 수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담을 진행한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 위원장에게 ▲농업 노동력 확보방안 ▲여성농민 지위 향상방안 ▲고령농·청년농 맞춤형 대책 ▲지역구 활동계획 등 다양한 현안을 질문했다.

이에 대한 이 위원장의 생각은 28일 오후 10시에 방영되는 <NBS초대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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