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 인터뷰

입력 : 2020-09-28 00:00 수정 : 2020-10-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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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감 대상기관과 증인 규모 등이 예년보다 축소됐지만, 의원실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은 10월7일부터 20일간 펼쳐질 ‘국감 대장정’의 열기를 예고한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와 농업분야 코로나19 및 재해 대응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를 만나 국감 전략 등 정기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철저 점검”

농어업재해제도 개선 등 5대 의제 정해 농업·농촌·농민 관련 주요 현안 살필 것

직불금 못 받는 일부 농민 위해 보완책 마련 농업예산 비율 3%대로 높이는 데 역량 집중

 


“정책 대결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농민과 국민이 만족할 대안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주도하기 위해 일찌감치 8월에 의원실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도출한 ‘서삼석표 5대 국감 의제’가 ▲식량자급률 제고 ▲해양쓰레기 국가관리체계 확립 ▲농어업재해제도 개선 ▲코로나19 대응 농해수위 소관기관 자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간 협치모델 구축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식량자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국가의 식량자급률 확보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56.2%였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8년 46.7%로 떨어졌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자급률 수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업의 여러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급률을 높이려면 농가의 영농 의욕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무안군수를 지낸 서 의원은 지역이 활기를 잃어가는 현상을 특히 심각하게 본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낸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협치관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고 농협 등이 환경·복지·문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상생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영역이 신용·경제 부문에 국한된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허가·감독·승인·인가 절차에 묶여 선제적인 농업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공공기관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38개 기관·단체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감 정책 자료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성과로는 공익직불제 도입을 꼽았다. 서 의원은 “전년 대비 약 1조원을 증액한 2조4000억원을 반영해 올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직불금 혜택에서 제외된 일부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업 지원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농업이 소외됐고, 내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 안이 짜였다”며 “재정당국이 농업을 보는 시각이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예산 비율을 3%대로 높이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식량자급률 제고 ▲농어민 금융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가에선 서 의원을 ‘여당 내 야당 의원’으로 칭하기도 한다. 적당히 정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자처할 때가 많아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선언과 양파·마늘 수급 대란 때도 정부를 사정없이 몰아세워 당국자들을 난처하게 했다. 그는 “내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현장 농어민들의 얘기”라며 “공무원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지만 나를 국회로 보내준 이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맙시다.” 서 의원이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다. 그는 “가장 지속가능한 산업이 농업이고, 머지않아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농민이 우대받는 세상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농업예산 홀대 면밀히 따질 것”

내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3%도 안돼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줄어 지급 기준 개선

상생기금 현실화하려면 국가 역할 필요

고령농·청년농 맞춤형 정책 개발에 주력

 

“향후 4년간 대한민국 농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감사가 돼야 합니다.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농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강한 결기가 풍겼다. 임기 4년 동안 농정을 혁신하기 위해 이번 국감부터 현안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의 농정’과 ‘미래산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맞는 예산과 정책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건 농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무대책·무능력”이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특히 농업예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농업예산 홀대로 속이 상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증인 명단은 조정했지만 추후 간담회를 열어 문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농업 홀대’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농업예산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며 “역대급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가운데 내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비율은 3%선마저 무너졌다”고 했다. 또 “공익직불제 예산 부족으로 반쪽짜리 제도가 시행된 탓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4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농업 관련 지원은 한차례뿐이었고, 국가 중점사업인 그린 뉴딜 정책에서조차 농업은 외면받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매년 1조원 안팎이 불용 처리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농업예산의 인색한 편성과 비효율적인 집행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난히 심각했던 기상이변 등 재해 대응에도 관심이 높았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지원 수준은 되레 감소하고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져 관련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담보조건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도입 ▲공익직불제 후속 대책 ▲농업예산의 관행적 편성 등도 국감에서 다루려는 주요 의제다.

정부가 뉴딜사업의 하나로 확대 추진하려는 농어촌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효율이나 투자 대비 수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농촌 공간에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도록 방관할 수는 없다”며 “특히 우량농지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접근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금실적이 부진해 매년 대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 상생기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는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목표치 부족분에 대한 정부 출연 등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진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의 확산을 제어한 것은 인정할 만한 성과”라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조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규정은 명절 기간만이라도 2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국산 농산물로 구성하는 명절 선물의 경우 그 정도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내비쳤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활동을 지원한 이 의원은 “고령농과 청년농을 위한 맞춤형 입법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그런 소신에서 나왔다. 당 차원에서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게 원활하진 않겠지만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가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민 소득보장제도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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