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생 식물 식재 땐 최소 5년간 농지 임차 보장

입력 : 2020-05-29 00:00 수정 : 2020-05-30 18:07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여성농민 임신·출산 6개월 미만이면 임대·위탁 허용


여성농민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일 때도 농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농지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거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를 짓는다면 5년 동안 임차를 보장받는다.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1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농지법은 8월11일 시행된다.

시행령안은 농지 임대 또는 위탁허용사유에 농민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을 때를 추가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금지된다. 다만 질병·부상·취학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임산부를 임대 허용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존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 보호, 출산 장려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다.

개정 농지법은 최소 임차 보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자금 회수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안은 그 대상이 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안은 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농식품 수출 진흥 목적으로 생산자·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경농지에 대해선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농지법이 ‘농지 규모화와 농작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자경농지의 임대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안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마련해 별지 서식으로 제시했다. 서면계약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과 해당 직계가족을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7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농민·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8월초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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