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맥주, 족발엔 소주…주류, 음식값보다 싸면 배달 가능

입력 : 2020-05-22 00:00

기재부·국세청, 술 규제 완화

전통주 시음행사 주체 넓히고 제조장서 외국인 직판 땐 면세



전통주 제조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주류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되고 식당에서 술을 배달주문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정체기에 빠진 국내 주류시장을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주류 수입에 대응하고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우선 전통주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는 주세를 면제한다. 지금은 주한 외국군인과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만 주세가 면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전통주 홍보관에서 주류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만 시음행사를 열 수 있다.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캔맥주 제조설비가 없어 생맥주로만 수제맥주를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가 대형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해 캔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택배차량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를 면제해 주류의 택배 운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류 제조·수입 업자가 주류를 택배를 통해 운반하려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류 택배 운반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당에서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행법에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고 돼 있다. 그렇지만 ‘부수’의 정의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주류 가격이 음식보다 낮으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고친다. 주류 배달 기준이 분명해지면 술과 함께 배달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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