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무임승차 땐 정책사업서 ‘배제’

입력 : 2020-05-20 00:00

개정 농수산자조금법 공포

해당 품목 전체 농산업자 적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명시



농산물 의무자조금 무임승차자는 앞으로 각종 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산업자로 분명해졌고, 의무자조금단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원활하게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현행 ‘거출금의 납부자 우선지원’ 규정이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바뀌었다. ‘농식품부 장관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산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해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변경된 것이다. 이에 올해말부터는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산업자가 해당 품목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무거출금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기존 ‘의무자조금단체 회원인 농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산업자’로 확대됐다. 의무거출금 납부와 의무부과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논란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의무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외에도 회원명부 작성을 위해 해당 품목의 농산업자를 파악하도록 성명·주소·연락처·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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