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입력 : 2020-04-01 00:00 수정 : 2020-04-01 23:51
문재인 대통령이 3월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 인원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정부·지자체, 재원 8대2 분담

4대 보험료·전기요금 유예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국민 모두가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안이)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70%는 우리나라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해당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쓰임새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한다. 다만 서울시는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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