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본격화

입력 : 2020-01-08 00:00 수정 : 2020-01-08 23:37

농식품부, 민관 의견수렴 나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관련 협의회·설명회 진행

부정수령 근절책 마련 급선무



공익형 직불제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2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월 중 지자체 주관으로 현장농민들까지 참여하는 권역별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수단으로 제시한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양정·농지·예산구조·환경문제 등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당장 올해 시행할 제도임에도 재정규모를 빼곤 아직까지 단가체계 등 주요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시행착오의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로 농업계는 밭농가 등이 수령할 직불금은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됐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이를 부정수령할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공익형’에 걸맞게 농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적잖은 농가들은 쌀 변동직불금 폐지의 대안으로 추진될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수확기 쌀값을 얼마나 지지할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한길 한국가톨릭농민회장은 “정부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서 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겠다면 농민의 농사지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소농직불금 단가에 영향을 줄 요인은 직불금 상한면적”이라며 “이를 두고 농업계 안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일이 5월1일인 점을 감안해 4월말까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단가와 지급대상, 농가 준수의무와 이행점검 체계 마련 등 민감한 사항은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2월에 개최할 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가닥을 잡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단가체계, 농가 준수의무 등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진·양석훈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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