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농업특성 반영한 인력육성계획 수립해야”

입력 : 2019-11-15 00:00 수정 : 2019-11-16 23:16
‘농업·농촌의 길 2019’ 조직위원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뉴 웨이브(New Wave), 르네상스는 올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농업·농촌의 길 2019’ 심포지엄 농림어업 취업자수 늘어 실질적 지원조직 운영을

농정에 순환보직제 걸림돌 전문직위제 도입 등 시급

1인가구 늘고 소비지형 변해 새로운 농산물시장 개척 필요

공익형 직불제 시행 땐 농민 의무 과하지 않게 해야
 


정부가 ‘농정 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GS&J 인스티튜트를 비롯해 농업분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길 2019’ 조직위원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업·농촌의 뉴 웨이브(New Wave), 르네상스는 올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화와 대응=심포지엄에서는 농업·농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 이에 걸맞은 대응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인력의 뉴 웨이브, 르네상스는 올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 중반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늘고 있다”며 ▲비산업분야의 저성장 기조 ▲후기 산업사회의 탈도시화 현상 ▲귀촌인의 농업 종사 등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농업분야의 인력유입을 도모하려면 지역단위에서 농업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농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력의 선발·육성·정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연구위원은 “특히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 창농부터 귀농, 농업교육, 농업고용 등 농업인력육성 관련 업무 전반을 전담할 지역단위 지원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별 농업정책을 펼치는 데 행정의 순환보직제가 큰 걸림돌이 된다”며 “직위공모제·전문직위제(전문관) 도입,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농산물시장 개척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류왕보 라이프샐러드 대표는 “1~2인가구의 부상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과 펫푸드·시니어·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원물의 품질을 끌어올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농산물 소재화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소재화란 원물을 적절히 전처리 가공해 다양한 제품개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류 대표는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은 믿을 만하고 표준화된 원료를 구하지 못해 외국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생산자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중복되고 특색 없는 지역 농공단지 조성보다 지역 내 농산물을 전처리 가공하는 공동시설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직불제 개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환경·생태 보전에 대한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려면 상호준수의무를 과하게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대신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중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선 그간 허술했던 농업데이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이 한정된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의 부문별 운영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없는 만큼 이른 시간 내에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소규모 농가의 기준, 직불금 단가, 부정수급 처벌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확정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데 농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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