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농민도 보호

입력 : 2019-09-20 00:00 수정 : 2019-09-22 00:00

환경부, 하위법령 개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농민에 마스크 지급하고

자주 이용하는 시설엔 공기정화설비 등 보급



농민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농민들은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미세먼지에 취약함에도 그동안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벗어나 있었다. 현행법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옥외 근로자에 농민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농민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농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연구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연구·관리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대학교 등은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장관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농민 건강관리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