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율 개정작업 전산화

입력 : 2019-08-12 00:00

세수 12억 날린 ‘칠레산 포도 관세 누락사태’ 재발방지 목적

휴먼에러 감소…협정별 양허 수준 비교·관세추이 분석 가능



수작업에 의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개정작업이 전산화된다. 12억원의 세수손실을 초래한 ‘칠레산 포도 관세 누락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FTA 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구축, 올 연말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FTA 양허안(개방계획서)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관세율을 자동으로 반영해 관세율표를 만들어내는 게 시스템의 핵심이다. 현재 관세율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엑셀파일로 첨부돼 있다. 매년 관세가 변동될 때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해 관세율표를 개정한다. 이 과정에서 ‘휴먼에러(사람이기에 저지르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휴먼에러가 줄어들 뿐 아니라 협정별 양허 수준 비교, 관세추이 분석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스템 개발은 칠레산 포도의 계절관세가 2년간 누락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포도에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성출하기인 5~10월에는 기존 관세 45%가 유지되지만, 비출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는 2014년부터 0%의 관세가 적용됐다. 그런데 정부가 2015년 관세율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0%로 적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12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기재부는 시스템 구축에 앞서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에 대한 세율오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3개의 오류가 발견됐다. 다만 그중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은 2건에 그쳤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측정기에 적정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약 500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대이유로 인한 세수손실은 약 150만원(미국에서 수입한 합판)으로 조사됐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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