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3→5개월로 연장 추진

입력 : 2019-06-12 00:00 수정 : 2019-06-12 23:38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농번기만 고용 가능해 만족

농업계, 기간 확대 요구 목소리

법무부, 내년 법 개정 목표로 5개월 체류자격 신설 추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장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수요를 파악해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배정인원에게 단기취업(C― 4) 비자를 내준다.

이 제도는 농한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 9)와 달리 필요할 때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만족도가 높다. 문제는 C― 4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다. 농업계는 농산물 재배·수확·가공 등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체류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법을 개정,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5개월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체류자격은 농촌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만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새로운 체류자격도 C― 4 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적용받지 않게끔 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을 적용받을 경우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지만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7월초 배정협의회를 열고 7월15일에는 각 지자체에 배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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