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농지전용 급증…식량안보 위협

입력 : 2019-05-31 00:00 수정 : 2019-06-01 23:26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30년까지 확대 추진 영향

농지의 태양광발전시설 전용, 2017년 2.8배·2018년 2.5배↑

7월부턴 농업진흥구역도 설치 가능해…전용 빠르게 늘 듯

2018년 경지면적 160만㏊ 붕괴…식량자급률 하락도 심각
 


농지전용 면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늘면서 농지전용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농지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농지전용 면적은 1만6303㏊로 2017년의 1만6296㏊에 비해 7㏊(0.04%) 늘었다. 2014년 1만718㏊ 이후 해마다 크게 증가하던 농지전용 면적은 지난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증가세는 여전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은 3675㏊에 달했다. 2017년의 1437㏊와 견줘 2.5배나 급증했다. 공공시설(도로·철도 등)·주거시설(공공주택 등)·광공업시설·농어업시설 등 분야별 농지전용 면적은 전년에 비해 10~20%씩 감소했지만 유독 기타시설(태양광 등)로 인한 농지전용만 증가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은 2012년만 해도 34㏊였고 이후 조금씩 늘어 2016년 505㏊를 기록했다. 하지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1437㏊로 전년보다 2.8배 늘더니 2018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30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하는데, 이 가운데 10GW 분량의 시설은 농지 등에 설치된다. 10G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1만3000㏊에 달하는 농지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은 더욱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됐지만, 7월부터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인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된 농지법은 올 7월1일 시행된다.

일시사용허가가 농지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농지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했다.

농지전용이 가속화하면서 경지면적은 갈수록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경지면적은 159만6000㏊로 2017년의 162만1000㏊에 견줘 2만5000㏊(1.6%) 감소했다. 170만㏊선이 무너진 지 4년 만에 160만㏊선마저 붕괴됐다. 그러는 사이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식량자급률은 48.9%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식량자급률이 50%를 넘지 못한 해는 2011~2014년 단 4년뿐이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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