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기초”

입력 : 2019-05-03 00:00
4월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농업·농촌 100년’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농경연, ‘농정 100년’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열어

앞으로의 농정목표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농업가치 증진 가장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 농정 100년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농경연은 <농정 100년> 발간을 기념해 4월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농업·농촌 100년’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농정 100년>은 ▲일제강점기(1919~1945년) ▲광복 후 격동기(1946~1960년) ▲경제성장기(1961~1987년) ▲세계화시기(1988~2018년) 등으로 시기를 구분해 편찬됐다. 일제강점기는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1945년 이후는 남한에 국한한 농정을 다뤘다.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농정 100년을 짚어본 데 대해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일제강점기의 농정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한국 농정의 근간을 형성해온 경자유전의 원칙이 임시정부가 만든 건국강령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의 농정을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화 이후의 농정과 그 의의’란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은 “1960년대 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은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 등 선진국 농정의 흐름과 유사하게 전개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의 농정목표는 먹거리 안전, 농촌환경 보전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농정 대상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미래세대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농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농촌정책의 재구성 ▲통합적 먹거리 정책의 추진 등을 꼽았다.

김완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농정 100년을 돌이켜봤을 때 정부정책으로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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