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율 인하 조치 8월까지 연장

입력 : 2019-04-15 00:00

정부가 한시적으로 낮췄던 유류세율을 단계적으로 원상복구한다. 9월부터는 원래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말 정부는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유류세를 15%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이 조치로 휘발유가격은 1리터(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떨어졌다.

정부는 이 조치가 다음달 종료되면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5월7일~8월31일 적용되는 유류세율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지금보다 1ℓ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9월1일부터는 유류에 원래 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바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15일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5월7일 시행할 계획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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