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농기계피해 지원방안’ 마련 절실

입력 : 2019-04-15 00:00 수정 : 2019-04-15 23:54

불탄 농기계 2000대 육박…영농철 코앞 농민들 ‘발만 동동’

보험에 보상 의존하고 있지만 강원지역 가입률 ‘0.6%’ 불과

농식품부 “지원방안 검토”



강원 산불로 불타버린 농기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이나 농작물·가축·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부족하나마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행 규정에 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농기계가 11일 기준 1865대라고 밝혔다. 피해조사 초기 5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갈수록 피해신고가 늘고 있는 형국이다. 호미·낫·삽 같은 단순 농기구는 제외한 수치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정부는 생계구호 성격의 주거비와 복구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작물이 피해를 봤을 땐 대파대와 농약대를, 가축이 죽었으면 입식비를 지원한다. 축사나 농업시설 피해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농기계는 침수 등의 피해를 봐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에도 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를 피해농민에게 우선 빌려주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피해에 대한 보상은 농기계종합보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8%(2018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0.6%(추정치)로 보험에 가입된 농기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산불피해지역의 보험금 청구건수가 11일 현재 7건에 불과한 현실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더구나 농기계종합보험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주행하는 농기계 12종만 가입할 수 있고, 제초기 등은 아예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한편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도 사회재난도 아닌 ‘그밖의 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준용해 농기계 피해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국비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005년 강원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지방비 90% 보조조건으로 농기계 신규 구입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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