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강화,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입력 : 2019-02-11 00:00 수정 : 2019-02-11 23:37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서울 용산구청장, 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지자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왼쪽부터 이재근 경남 산청군수,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성 협의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전국 기초지자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서 강조

자치분권, 멈출 수 없는 과제 임기 내 국세·지방세 구조 ‘8대2’→‘7대3’으로 개선

지방재정 확충 위해 세원 발굴 고향세 등 도입…지역 활성화

구제역 방역 관련 격려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3으로 개선하고, 6대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대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 중이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을 서둘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의 일환으로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이 1곳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 등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 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지난해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은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도 반납한 채 구제역 방역에 매진한 축산 관련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연휴기간에 1000명이 넘는 민간과 지자체 방역기관 소속 수의사들이 전국의 소·돼지 1400만여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기초지자체장 226명 중 11명을 제외한 215명이 참석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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