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농민들과 ‘허심탄회’ 논의”

입력 : 2018-12-07 00:00 수정 : 2018-12-08 00:11

농식품부, 국회 토론회서 강조

올핸 골격만…세부 방안은 직불제 개편 협의회서 마련

 

김원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농업직불제 개편의 세부 추진방안은 농민단체·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불제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올해는 직불제 개편의 골격만 잡고, 2019년 6월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뼈대로 한 직불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농민단체는 농민 의견수렴이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직불제 개편 논의에 농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장은 농민 중심의 ‘직불제 개혁위원회(가칭)’ 구성을 요구했고,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방향을 ‘농민 총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변동직불제 폐지는 추곡수매제 폐지에 버금가는 문제”라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가 왜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일 단장은 “지금은 직불제 개편의 큰 방향만 설정하는 단계”라며 “핵심 사안인 쌀값 안정장치, 타작목 수급안정 대책, 면적별 직불금 단가, 영세농 기준과 농민의 정의 등은 내년 상반기에 ‘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농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직불제 개편의 핵심 쟁점인 재정규모와 관련, 김 단장은 ▲과거 지급실적 ▲농민단체 요구 수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최근 3년 평균 지급액은 1조9000억원이고, 가장 많이 지급했을 때가 2조50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야당과 농민단체는 ‘2조5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법안소위 위원들과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크다보니 확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자칫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의) 빅딜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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